코카콜라 사장을 지낸 폭스 멕시코 대통령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심란하다.선거공약으로 연간 7%의 성장률을 약속했고,국민들에게도 매년 추가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건만 지난 2년 6개월의 실적은 참담하다.2001∼2002년의 실질 성장률은 0.3%,올해는 겨우 2.4% 정도에 그치리라 한다.미국경기의 침체 때문에 생긴 경기 동조화 현상 때문이라고 해도 선거공약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경제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해외직접투자액이 줄어들고 있고,마킬라도라(보세가공공단)의 공장 500여개가 지난 2년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빠져나가서,가뜩이나 심각한 고용불안이 더욱 악화되었다.민간투자도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2.3%나 줄어들었다.여소야대의 국정상황은 여당의 개혁입법을 모두 무산시켜 버렸다.폭스 대통령은 한때 유능한 기업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이제는 말만 많은 무능한 대통령의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다.

외부의 시선도 영 곱지 않다.‘세계 경쟁력 연보’는 1998년 34위를 했던 멕시코가 2002년에 41위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경쟁력 하락의 이유는 주로 인프라와 투입요소의 경쟁력이 떨어진 데 기인한다.세계경제포럼도 멕시코의 성장경쟁력지수 순위가 42위(2000년)에서 45위(2002년)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파이낸셜 타임스도 지난 7월1일자 분석기사에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10년간을 ‘실패작’으로 규정했다.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살리나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제1세계’로의 티켓인 것처럼 보였다.분명히 이 협정 덕분에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2.5배가량 증가했고,또 공산품 위주로 수출구조를 혁신하는 성과도 있었다.하지만 부가가치가 적은,저임금에 기초한 수출모델은 경쟁력 제고에 곧 한계를 노정했다.미국 시장에 붙어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멕시코 위정자들에게 자유무역협정은 하나의 만병통치약이었다.자유무역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자동조절 메커니즘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경쟁력은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행동이나 미시경제 주체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멕시코는 기초 인프라 대부분을 민영화했지만,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민영화는 민간독과점을 초래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식기반 경제의 기초로서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도 너무 소홀했다.고등교육 체제와 공교육 부문이 크게 후퇴했고,따라서 기술개발이나 양질의 노동력을 민간부문에 공급하는 데 실패했다.오늘날 멕시코의 청년실업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지난 2년간 미고용 경제인구가 200만명에 도달했다.이중 35만명 정도가 매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다.그 덕분에 멕시코 성인 노동력의 25%인 400만∼500만명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

고질적인 치안 불안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최근에 국경지대 마킬라도라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잇달아 살해당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는 경우도 생겼다.외국 경영인들에 대한 납치 사건도 간간이 일어난다.

지난 2년간 경쟁력이 집중적으로 악화된 이유 가운데 뺄 수 없는 것은 정치적인 분열이다.집권당은 하원의석의 3분의1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다.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사건건 싸우고 있다.세제개혁이나 인프라 투자 관련 입법이나 모두 토론 후에 휴지조각으로 둔갑한다.나프타 10년을 맞이한 멕시코.길을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자살만 늘어가고 있다.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1330명이 2001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성 형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