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한해에 거둬들인 수입금 가운데 22.8%는 쓰지 않은 돈,즉 미집행금인 것으로 드러났다.일정 비율의 미집행금은 지자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지만,지나치게 높을 경우 예산 편성·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미집행금 26조원 넘어

10일 행정자치부의 ‘200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8개 지자체의 세입결산액은 116조 5153억원이다.이 가운데 77.2%인 89조 9084억원을 사용했으며,26조 6069억원(22.8%)은 미집행금이다.

미집행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쓰지 않고 남은 ‘이월금’이 15조 1210억원(56.8%)이고,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한 세금을 뺀 나머지인 ‘순세계잉여금’은 11조 2233억원(42.2%),정부보조금 사용잔액은 2626억원(1.0%) 등이다.

이같은 미집행금 비율은 지난 98년 20.8%(17조 6811억원),99년 21.2%(19조 1677억원),2000년 22.1%(21조 268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또 미집행금 평균 증가율도 10.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98년 6조 401억원에서,99년 7조 4932억원,2000년 7조 8370억원,2001년 11조 2233억원 등으로 4년 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8.8%,세출결산액은 8.1% 증가했기 때문에 미집행금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세입결산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사업투자비 등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써도 불이익없어

이처럼 지자체의 미집행금이 늘고 있지만 보조금 사용잔액만 반납할 뿐,예산상의 불이익은 없다.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예산 부풀리기도 가능하다는 얘기다.이럴 경우 전체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관계자는 “미집행금이 일정 수준 유지돼야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집행금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지자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그는 “지자체별로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운용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 관련,철저한 감시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기초단체들이 미집행금 증가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도 분석됐다.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초단체들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지방재정 충당비율을 부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미집행금 비율은 광역시 16.4%와 도 16.7%인 반면,시(30.7%)·군(27.8%)·구(21.1%)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