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폭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상의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인 10명중 8명은 현대차의 노조 경영참여 합의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합의’ 보다는 ‘협의’ 형식의 경영참여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기업81% ‘경영참여 반대'

노동계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다양한 경영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심지어 평생고용 보장,신입사원 채용시 노조 참여 확약 등 인사권 영역까지 거론하고 있다.노동계는 모든 경영권이 노조원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연히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신기계·신기술 도입,신차종 개발,사업의 확장·합병·분리·양도,공장 이전·축소·폐쇄,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등 중요한 경영 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노조의 간섭을 받게 되면 회사경영 자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의가현대차 노사협상 타결 이후 기업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59.7%)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21.8%)이라며 81.5%가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英·美 인정안해… 獨등은 진보적

영국과 미국은 원칙적으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독일,스웨덴,네덜란드 등은 노조의 경영참여에 전향적이다.

특히 독일은 노조의 경영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의결권까지 주고 있다.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은 경영협의회를 견제하는 감독이사회를 두고 감독이사회의 33∼50%를 노조에 배정하도록 돼 있다.노조는 회사의 장기전략이나 기업인수,합병,공장폐쇄,이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네덜란드에서는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감독이사를 3분의 1까지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최근들어 미국과 영국에서도 사업장별로 근로자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판단에 대해 사용자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적 경영참여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위원회 의결조항에 우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신기계·기술의 도입,신차종 개발,사업의 확장,합병,공장이전 등 주요 경영사항의 상당 부분을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데 합의했다.노조의 경영참여가 ‘협의’보다는 ‘합의’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특히 노사공동위 의결 과정에서 찬반이 동수로 나오면 부결되도록 돼 있다.재계가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노조의 발목잡기’로 인한 사업차질이 빚어질 수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노동계는 이같은 해석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번에 합의한 경영참여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에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존 단협에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강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오히려 기업투명성 강화와 노사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환·윤창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