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6자회담 개최 합의가 성사된 데는 과거 북한의 후견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기여를 했다.이기동 국제부장이 방한중인 예브게니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부설 현대국제연구소장)을 만나 6자회담의 전망과 러시아를 비롯한 참여국들간 미묘한 역학관계를 들어보았다.

북핵 다자회담이 5자회담에서 최종 6자회담으로 성사됐다.6자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러시아의 역할은.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남북한 관계,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북한의 도발 등을 우려해 왔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함께 북한이 다자회담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했고 미국에는 북한에 체제보장을 하도록 설득했다.마침내 북한은 다자회담을 수용했고 러시아도 참여하기를 원했다.북한은 러시아가 다자회담 테이블에서 참여국간 입장을 균형있게 조율해 주기를 기대한다.북한이 러시아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 회담이 열리는 등 중국 역시 북핵문제에 적극개입하고 있다.이번 6자회담 성사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이번 6자회담 성사에 있어 중국은 러시아와 비슷한 해결책을 도모했다.북핵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하지만 양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담을 추진해야 하고 대신 미국은 북한에 체제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러시아와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번 회담을 성사시켰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하지만 중국이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번 북핵사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러시아가 다자회담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행보를 견제하는 입장인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중국의 역할에 대해 실망감을 느껴 이번 다자회담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원했다는 설명이 있는데.가능한 분석이라고 보는지.

-북한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슈퍼파워 미국을 중국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또한 북한은 그 어느 나라도 100% 신뢰하지 않는다.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북한을 지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과거 냉전 때처럼 한·미·일과 북·중·러 두 그룹으로 나뉘어 의견대립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는 이도 있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이번 북핵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입장은 중립적이다.한반도에 핵무기는 허용할 수 없으며 전쟁도 안 된다는 것이 러시아가 지켜온 원칙이다.중국과 러시아는 일본보다 더 중립적 입장이다.오히려 한·중·러가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어도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입장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북한에 어떤 당근을 제공할 것으로 보는가.

-부시행정부는 클린턴행정부와 다르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체제보장을 확약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쉽진 않겠지만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지원도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의회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할 북한 안전보장 카드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나.

-북한체제보장이 그것이다.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약속할 것이다.미국이 보장하고 이를 다른 참가국들이 보장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물론 그 방법은 서면보장이 될 것으로 본다.서면 보장을 하고 참가국들이 공동 서명하는 방식이다.공동 서명 없이 구두약속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구상이 있는데.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협상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물론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천연가스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고 이번 협상과는 관계없는 문제다.

북한 핵보유 주장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다.러시아의 정보는 북한이 실제로 핵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러시아 관계자들의일치된 생각이다.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했다면 미국,일본 등이 이미 그 사실을 감지했을 것이다.그러나 증거가 전혀 없다.몇 주 후 북한측이 아무 것도 없음을 밝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로 본다.

미국과 러시아는 9·11테러 이후 대테러리즘이라는 구호 아래 결속력을 보여왔다.이런 협력관계가 어느 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

-정치적·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은 러시아에게 중요한 파트너다.미국 역시 9·11테러와 아프간전,이라크전 등을 거치면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특히 이라크 문제와 테러문제가 그렇다.슈퍼파워를 자랑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서로의 필요성 때문에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사담 후세인 체제가 붕괴됐지만 이라크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미군 또한 게릴라공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친미정권을 세우려던 미국의 애초구상이 잘못된 것인가.

-미국은 문화,종교 등의 이질성을 무시했다.부시행정부의 실수다.민주주의 정착은 바람직하지만 힘에 의한 민주주의 확산은 세계전쟁과 같은 재앙을 부르게 된다.미국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악한 사람이라며 정권을 바꾸겠다고 미국을 공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진단하는가.김정일의 개혁의지를 믿는가.

-김정일 정권 역시 경제개혁을 원하고 있다.북한은 최근 중국,베트남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교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체제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는 미미하다.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코너로 몰지 않고 한국과의 교류가 지속된다면 값싸고 수준 높은 노동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정리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