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발생한 한총련 학생들의 경기도 포천군 미 8군 사격장 난입 사건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건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엄중 대처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고,검찰도 “한총련 수배해제 조치와 별개로 주동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도 9일 긴급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갖고 미군 시설 시위에 엄격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총리까지 나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안이 지난해 말 반미 촛불시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한총련 학생들이 취재진까지 대동,사격 훈련중인 미 8군 훈련장에 진입해 기갑부대 탱크를 점거하고 성조기를 불태운 것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선(線)을 넘은 행위란 판단이다.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어하고자 강도 높은 훈련에 참가중이던 미군 병사들이 과격한 학생들로 인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밝힌 것도 함축적 의미를 지닌 말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이유로 제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를 신중하게 하자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로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나아가 미국내 주한미군 조기 재배치 또는 철수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한총련과 통일연대(대표 한상렬 목사)·여중생 범대위측은 8일 기자 회견문을 통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북침 훈련을 중단시키고 평화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면서 연행자 석방을 촉구했다.또 “군시설 침입이나 국기 훼손이라는 법의 잣대로 이들을 가두려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한총련의 합법화 검토와 수배해제 등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핫이슈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시위 대학생들에 대한 법적 처벌 문제는 한·미 관계뿐 아니라,국내적으로도 또 한번의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