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8일부터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달내 본회의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협상 시한도 오는 14일까지로 못박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노사정 협상 결과에 따른 파장도 다양하게 예상된다.

●노동계 단일안·정부안 절충

노사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임금 보전,연월차 휴가 일수 조정 등 양측의 입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중재에 합의하는 경우다.노동계도 경제 상황이나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아 무조건 ‘모 아니면 도’식의 주장만 고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도 정부안을 마지노선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일방적인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여기에 협상 시한이 촉박한 만큼 서로 ‘주고 받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시간만 끌다 여야 조정안 통과

노사간 극도의 대립 속에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경우도 예상된다.정치권이 주5일 근무제를 이달내 처리키로 한 만큼 정부안에 추가 사항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친재계 성향을 보이고 있어 재계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노동계가 극한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상황이 꼬일 가능성이 커진다.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고문은 “노동계안이 지난 3년동안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서 “미적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국회 처리 강행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파업 등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할 경우,정기국회로 처리가 연기될 수도 있다.노사 협상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변수는 무엇인가

정치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여야가 재계와 노동계를 압박하면 할수록 양측이 불만족스럽더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조가 얼마만큼 지속되느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유연한 한국노총이 적정한 선에서 타협쪽으로 기울어지면 힘의 ‘무게추’가 사측과 정부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민주노총만 반대 목소리를 내며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