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련부처 협의끝에 새만금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농림부가 또다시 ‘딴소리’를 하고 나섰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7일 “새만금 사업은 농지조성이 목표인 만큼 농업용지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 매립지의 토지이용을 농지전용에서 농지, 산업·연구, 해양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허 장관은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 성공사례 연구보고회’에서 “인근 군장항 산업단지도 산업용지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 매립지를 산업단지로 전환,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허 장관은 “앞으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담수호를 확실히 보존해야 한다.”며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과 갯벌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해수유통 방안과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무조정실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목적을 농지조성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새만금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바닷물이 더 드나들 수 있도록 현재 2개를 만들기로 한 방조제 갑문을 필요할 경우 1개 더 만들거나,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허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농림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육책이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0년이상 개발과 환경사이에서 소모적 논쟁을 벌여온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무리없이 재추진되려면 농림부와 전북도민,환경단체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 만큼 용도변경과 수질개선 문제의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7일 “새만금 사업은 농지조성이 목표인 만큼 농업용지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 매립지의 토지이용을 농지전용에서 농지, 산업·연구, 해양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허 장관은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업 성공사례 연구보고회’에서 “인근 군장항 산업단지도 산업용지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 매립지를 산업단지로 전환,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허 장관은 “앞으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담수호를 확실히 보존해야 한다.”며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과 갯벌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해수유통 방안과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무조정실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업목적을 농지조성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새만금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바닷물이 더 드나들 수 있도록 현재 2개를 만들기로 한 방조제 갑문을 필요할 경우 1개 더 만들거나,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허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농림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육책이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0년이상 개발과 환경사이에서 소모적 논쟁을 벌여온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무리없이 재추진되려면 농림부와 전북도민,환경단체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 만큼 용도변경과 수질개선 문제의 해결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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