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협일정 연기통보

北, 경협일정 연기통보

입력 2003-08-06 00:00
수정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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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자살과 관련,금강산 관광 임시 중단을 포함해 예정된 남북 경협 일정의 연기 방침을 잇달아 통보했다.

북한은 5일 오전 판문점 전화통지문을 통해 6일로 예정된 4개 경협합의서 발효 통지문 교환과 7,8일 개성에서 열 예정이던 제6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회의에 대해 “정 회장의 장례기간 중 남북간 접촉은 피하자.”며 연기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국간 합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다음주에 발효통지문 교환과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아산은 “북측의 금강산 관광 중단 방침에 대해 재고 요청을 했지만 5일 현재까지 답변이 오지 않음에 따라 6일과 7일 출발하는 금강산 관광을 취소한다.”면서 “9일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4일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정 회장의 유가족과 현대아산 측에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하는 한편 대변인 성명에서 “조의기간을 포함하여 일정한 기간 금강산관광을 임시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4·9·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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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도운기자 dawn@
2003-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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