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가시화되면서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핵 문제 해결과 경협의 병행’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왔지만,경협 등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핵 문제와 연계됐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핵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 궤도에 오르게 되면 경협을 비롯한 나머지 남북관계도 한 단계 진전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핵 문제 해결 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경협의 확대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건설,철도·도로 연결 등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묘향산 관광사업이나 북한 철도 개·보수사업 등이 새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는 국회 결정에 묶여 있는 금강산관광사업 정부지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6자회담 수용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남북은 김대중 정부부터 유지해왔던 비공식 대화채널을 계속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간에 그런 채널 하나쯤은 있어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채널은 장관급회담과 경추위 등 공식채널과는 별도로 남북 당국간의 ‘정치적’ 현안을 협의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부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6자회담에 몰두하고,또 회담이 한·미·일과 북·중·러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면 남북관계도 한동안 소강상태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기존에 계속되고 있는 경협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기자 dawn@
정부는 그동안 ‘핵 문제 해결과 경협의 병행’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왔지만,경협 등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핵 문제와 연계됐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핵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 궤도에 오르게 되면 경협을 비롯한 나머지 남북관계도 한 단계 진전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핵 문제 해결 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경협의 확대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건설,철도·도로 연결 등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묘향산 관광사업이나 북한 철도 개·보수사업 등이 새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는 국회 결정에 묶여 있는 금강산관광사업 정부지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6자회담 수용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남북은 김대중 정부부터 유지해왔던 비공식 대화채널을 계속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간에 그런 채널 하나쯤은 있어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 채널은 장관급회담과 경추위 등 공식채널과는 별도로 남북 당국간의 ‘정치적’ 현안을 협의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부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6자회담에 몰두하고,또 회담이 한·미·일과 북·중·러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면 남북관계도 한동안 소강상태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기존에 계속되고 있는 경협 등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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