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적 해법 찾는 북핵 회담을

[사설] 실질적 해법 찾는 북핵 회담을

입력 2003-08-02 00:00
수정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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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태에 청신호가 켜졌다.북한은 그제 6자회담 수용의사를 밝혔다.이로써 북핵 후속회담이 조만간 6자회담으로 재개되게 됐다.정부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고,미 국무부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환영했다.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우리는 우선 북한이 기존 ‘선 북·미회담’ 주장을 접고 미국의 요구대로 곧바로 6자회담을 열기로 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북한이 러시아의 참여를 수용한 것은 중국의 대화압박에 대한 견제로 여겨진다.특히 북한은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이는 또 대북 압박에 동북아 관련국들을 동참시켜 공동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미국의 속셈과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다.후속회담이 핵위기의 해소로 이어질지 여전히 불투명하다.우리는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장이 되기를 거듭 강조한다.이젠 회담의 내용이 중요하다.북·미는 납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고,이견을 절충해야 한다.우리는 특히 미국에 대해 북한의 핵폐기에 걸맞은,적절한 체제보장 방안을 준비할 것을 당부한다.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고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 핵포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고집할 경우 회담은 성공할 수 없다.정부도 6자회담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대북 불가침을 약속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바란다.

북한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미국의 일관된 요구에 상응하는 핵포기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지난 4월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것과 같은 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그 경우 6자회담은 북한이 가장 우려하듯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와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03-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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