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 피해 보상 문제에 무관심한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집단으로 국적 포기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족회’ 등 5개 피해자 단체 회원 300여명이 오는 13일 국적 포기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태평양 전쟁의 한국인 피해자들은 지금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모두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다.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최근 이들이 제기한 전후보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한·일협정 때 한국정부에 일괄 보상을 했으며,일본 군대의 불법행위는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또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개별 보상 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해 한·일기본조약문을 공개해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태평양 전쟁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치른 한 맺힌 희생과 고통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우리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무관심을 먼저 비판코자 한다.일본 정부를 상대로 1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들의외로운 법정 싸움을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다.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관련 단체들이 벌이는 ‘국적 포기’ 운동은 신중하지 못하다.우리는 이라크 전쟁 때 반전평화 운동 단체 일부 회원들의 ‘국적 포기’ 선언 이후 사회 일각에 번지고 있는 국적경시 풍조를 크게 우려한다.싫어도 내 나라 아닌가.
태평양 전쟁의 한국인 피해자들은 지금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모두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다.일본 도쿄고등재판소는 최근 이들이 제기한 전후보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한·일협정 때 한국정부에 일괄 보상을 했으며,일본 군대의 불법행위는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또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개별 보상 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해 한·일기본조약문을 공개해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태평양 전쟁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치른 한 맺힌 희생과 고통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우리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무관심을 먼저 비판코자 한다.일본 정부를 상대로 1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들의외로운 법정 싸움을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다.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십분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관련 단체들이 벌이는 ‘국적 포기’ 운동은 신중하지 못하다.우리는 이라크 전쟁 때 반전평화 운동 단체 일부 회원들의 ‘국적 포기’ 선언 이후 사회 일각에 번지고 있는 국적경시 풍조를 크게 우려한다.싫어도 내 나라 아닌가.
2003-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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