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시의 북핵 진전발언 주목한다

[사설] 부시의 북핵 진전발언 주목한다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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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이 그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다고 말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북핵 문제와 관련,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다자회담 성사에 기대를 갖게 한다.부시 대통령이 다자회담에 진전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주변국들의 책임 공유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러한 진전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태도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해,북한도 다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미국의 제안은 3자회담 다음날 다자회담을 갖는 형식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북·미의 접근 방식은 다르다.미국은 3자회담을 예비회담의 성격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3자회담에서도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기를 원한다.회담을 위해서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미국이 3자회담에서 실질적인 현안 논의는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체제보장을 구두로라도 약속하는 것이 하나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에 중요한 것은 체제보장이다.반면 미국은북한의 핵폐기를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오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핵폐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지한 협상의 자세가 아니다.핵폐기와 체제보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미국은 다자회담에서 북한체제 보장이 주요 의제임을 밝혀야 한다.북한도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북한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회담이 열리지 못하면 미국 강경파들에게 강경책의 빌미를 줄 것이다.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다루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로 이어지고 핵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북핵위기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북한의 실용적인 접근을 당부한다.미국도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협상을 약속해야 한다.시간끌기 회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3-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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