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승용차 자율 요일제’가 겉돌고 있다.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도입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시가 자치구에 목표를 정해주고 달성토록 요청하자 자치구들은 ‘목표’를 채우기 위해 특정 단체에 떠넘겨야 하는 처지에 몰리는 등 자율적으로 한다던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참여’에 걸맞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자치구들의 주장이다.

●각종 단체에 할당량 떠넘기기

시는 지난 25일 자치구 교통기획과장 및 주민자치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자율 요일제에 대한 주민참여 유도를 요청했다.공문에 따르면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월말까지는 1단계로 각 자치구가 등록차량의 10%,다음 한달은 2단계로 25%,9월 이후엔 3단계로 50%가 동참하게 독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요일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간부회의와 실·국별,동별 교통담당 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그러나 청계천 공사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시민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부딪혀 회의는 대부분 무거운 분위기였다.

구청들은 우선 비교적 설득하기 쉬운 직능단체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고 실국별 할당량까지 설정했다.부서별로 특성에 맞는 단체를 떠맡았다.예를 들어 문화공보과는 종교단체,환경위생과는 접객업소,환경단체 등을 담당하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기존 주차10부제와 중복

자치구 고민은 요일제가 기존의 주차 10부제와 중복돼 참여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데에도 있다.부제 실시중인 업체에 다니면서 요일제에도 참여하는 경우 매주 하루씩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데다 부제에 걸리는 날 또한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한다.따라서 한달에 6∼7회나 승용차로 출근할 수 없게 돼 거부감만 키운다는 얘기다.

반면 노원구의 경우 “시 방침에 10부제와 병행하라는 규정이 없었다.”면서 요일제 참여자에게는 부제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을 따로 세워놓았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200만 4000여대의 승용차가 등록돼 있어 계획에 따르면 월말까지 20만대 이상을 동참시켜야 한다.그러나 29일 현재 요일제 희망차량은 1만 2000대뿐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