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정책협의회

여야 오늘 정책협의회

입력 2003-07-30 00:00
수정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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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정세균,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양당 1·2·3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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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증권 관련 집단소송제,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촌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용허가제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며,나머지 법안들은 8월 임시 국회에서 다뤄진다.

2003-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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