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핵 폐기장)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도 주민들은 “윤진식 산자부 장관이 직접 보상을 약속한 지 며칠 안돼 말을 바꾸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관리시설 유치를 철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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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정부가 결정하기도 전에 장관이 마치 그럴(현금을 지원할) 것처럼 얘기한 것은 문제”라면서 “법리와 상식을 볼 때 현금지원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윤진식 장관을 질책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이에 한명숙 환경부 장관,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등 몇몇 참석자들은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면 앞으로 다른 국책사업을 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형평성과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특별법 등 입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금지원을 반대했다.한 국무위원이 “현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할 경우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의 위도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원론적 언급을 했다.

윤진식 장관도 “현지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한 것은 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였다.”고 해명했다.이에 고 총리는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북 부안군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고 총리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지원사업의 내역을 서둘러 확정하면 졸속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지원 의지는 확실히 밝히고 지원규모에 합의가 이뤄지면 구체적인 사업의 선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주민보상책으로 위도를 떠나려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비 지원을 비롯,초·중교생 교육비 지원 확대,전북대 분교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북 부안군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부안군 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