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 보장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다자회담의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다음 달 둘째주에서 늦어지는 것도 북한과 중국,미국간에 체제보장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쉽게,그리고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김정일 정권의 지속’이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 체제와 김정일 체제는 일치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은 미국의 조지 부시 정권이 김정일 정권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이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일 당시 지하벙커에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미국측이 말하는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의 대상도 영변 등의 핵 시설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미국에 대해 불가침 협정 체결을 요구해왔지만,미 상원이 이같은 협정을 비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따라서 다자회담관련국간에 갖가지 아이디어가 범람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 미국 ABC와의 회견에서 “법적인 공식문서 형태의 불가침 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한 점이 주목된다.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대자대화에 나올 경우 관계국과의 외교관계 개선,긴장완화,경제지원 등을 통해 안전보장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조약은 아니더라도 문서 형태의 보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우리측이 구상하는 대북 체제보장 방안을 이미 미국과 일본에 전달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몇 차례 불가침에 관한 합의문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지난 93년 6월11일 강석주 외교부(현 외무성) 제1부부장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가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 ‘북·미 공동성명’이 그 첫번째 사례다.성명에서 양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고 상대방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이듬해 10월21일에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통해 이같은 성명 내용을 재확인하게 된다.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기본합의문 서명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필 서한’을 보내 합의문 이행을 약속했다.또 2000년 10월12일에는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회담 후 “적대적 의사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코뮈니케’를 내놓았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