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정부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아직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성격이 강한 만큼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모았다.위원들은 대신 전자 공인계약서 발급 등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