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위대 해외파병法 통과

2,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3, 유사법제 법안 마련

｜도쿄 황성기특파원｜‘고이즈미 안보 3부작의 완성’.마이니치(每日)신문은 27일자 조간을 통해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법안의 참의원 통과를 이렇게 표현했다.“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전후 일본의 안보법제에 역사적인 획을 긋는 족적을 새겼다.이라크 부흥특별조치법의 성립,테러대책 특별조치법,유사법제 3개 법안을 포함해 불과 2년 사이에 안보 3부작을 완성시켰다.”

●야당의 일제반대 속 표결 강행해 처리

25일 저녁.일본 국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단상점거 소동이 빚어졌다.스커트 차림의 야당 소속 여성 의원이 이라크 파병법안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위원장 책상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이는 희귀한 장면이 일본 언론은 물론 TV·통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됐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레슬링 선수 출신을 비롯한 ‘힘깨나 쓰는’ 젊은 의원이 야당의 몸싸움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결과는 위원회 통과.이어 26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결국 찬성 136 대 반대 102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세계 최강 미국과의 협조가 최우선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된 ‘테러특별법’으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파병됐다.지난 6월에는 유사법제가 제정돼 침략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라크에 사상 최대 규모의 육·해·공 자위대를 파병하는 법안이 전격 성립된 것이다.

3부작 가운데 유사법제를 제외한 두 법안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제정됐다.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답변에서 “세계 최강의 미국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미국 추종주의의 본색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인의 55%가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병에 반대(아사히 신문 여론조사)하는 가운데 ‘이라크 특별법’이 강행처리된 데 대해 미국 정부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언제라도 파병 가능한 자위대,개헌

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여당의 다음 행보가 자위대를 언제라도 해외에 보낼 수 있는 ‘항구법의 제정’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없다.자위대 파병을 위해 임시법을 만들 때마다 겪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없애고,미국의 지원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항구법은 고이즈미 총리,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 등이 거듭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의 일상적 파병에는 헌법상 방위 전념의 ‘전수(專守)방위’나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라는 패전 후 지켜 온 금기를 깨야 하기 때문에 항구법 제정과 개헌 논의가 한 덩어리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