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위안화 절상’ 찬·반논란 가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위안화 절상’ 찬·반논란 가열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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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우리 경제는 미국의 경기침체 못지 않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위안화 절상압력을 바라보는 국제 금융계의 찬반양론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위안화 절상압력을 지지하지도,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엉거주춤’ 전략이다.

●위안화 절상,우리 경제에는 득(得)보다 실(失)?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은 지난 24일 무역협회가 서울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위안화 환율변동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위안화 절상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호재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손해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가치가 오르면 중국제품의 가격이 올라 ‘수출시장의 주된 라이벌’인 우리나라 제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미국 등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주된 수출시장이다.5월말 현재 대중(對中) 수출비중(16.9%)은 대미(對美) 비중(17.9%)에 바짝 다가섰다.위안화 절상으로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자연히 줄게 된다.게다가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의 주된 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처가 바로 우리나라다.

●권태신 차관보,“중국 공격에 우리가 앞장설 필요없어”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켜 놓은 위안화의 환율을 점진적으로 변동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 등은 중국의 이같은 입장변화를 환영하면서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시킴으로써 값싼 제품으로 세계 수출시장을 공략,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진짜 속내는 대중 무역적자 개선에 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세계 각국의 무역적자 개선효과는 미미한 반면 중국내 은행의 막대한 부실이 노출돼 관련국까지 연쇄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에 반대했다.유명한 ‘경제 비관론자’ 미국의 스티븐 로치도 “위안화 절상은 전 세계 공급사슬을 교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면서“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각국의 위안화 절상압력은 내부의 경제실정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중국 때리기’”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 권태신(權泰信) 국제담당 차관보는 “공격당하는 중국이나,공격하는 미국이나,우리에게는 양대 수출시장”이라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에 섣불리 동참하기보다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게 더 급선무”라고 밝혔다.

선진각국은 한국도 중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외환당국이 의도적으로 자국통화 평가절상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권 차관보는 한국의 환율 절상률이 아시아권 1위인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

●중국,수입 3배로 늘리겠다

미국과 유럽의 거센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향후 3년 안에 수입을 현재보다 3배 많은 1조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뤼푸위안(呂福源)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유럽(ASEM) 경제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2020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소비시장이 되기 위해 관세를 인하하고 각종 수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뤼 부장의 발언은 중국산 제품이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유럽과 일본 등에서 갈수록 값싸게 팔리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나온 것이다.지난 95년 이후 달러당 8.277위안으로 고정된 위안화는 올들어 달러의 대(對) 유로 환율이 8% 하락하면서 함께 평가절하됐다.

뤼 부장은 “위안화 절하는 중국 수출품의 해외 경쟁력을 도와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해 수입도 늘리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장 확대는 주변국들과 무역 상대국들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안화를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할 것”을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미래에 환율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동폭 확대를 시사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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