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외교협상이 3자회담 후 한국과 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이와 함께 경수로 대신 북한에 대한 러시아산 가스 제공설이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테이무라스 라미슈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를 25일 만나 다자회담 참여를 앞둔 러시아의 입장을 들어봤다.
러시아가 다자회담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외신보도는 사실인가.
-알렉산드로 로슈코프 외무차관의 러시아 NTV회견 내용은 사실이다.미국은 3자회담 후 다자회담이라는 중국측 제안을 수용했으며,특히 다자회담에 러시아가 포함되는 6자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이 ‘2단계 다자회담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중이다.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현재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한다.지난 수개월 동안 회담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내용을 논의할 때다.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우발적 충돌을 포함,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6자 이상으로 회담이 확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러시아는 왜 이제 와서 다자회담에 참여하려 하나.
-다자회담에 대한 러시아 입장은 적극적인 참여와 방관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러시아는 올 1월 북핵 위기가 터진 이후 가장 먼저 특사를 북한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당시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문서 등을 통해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중유공급 재개 및 인도적·경제적 대북 지원을 하는 일종의 ‘일괄타결안’을 제시했다.회담 방식은 북·미 양자회담으로 시작해 다자회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북한이 ‘OK’했고 한국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미국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러시아의 중재자 역할도 중단됐다.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지연되면서 참여를 요구받았다.
다자회담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먼저 일부 서방 및 한국 언론에서 러시아가 다자회담 논의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러시아는 북핵 위기가 재발한 이후 줄곧 미·중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향후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유엔에 회부된다면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이라는 점과 남북한 등 관련 당사국들에 러시아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가 다자회담에 포함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대신 러시아산 가스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다자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에 대한 ‘채찍과 당근’이 모두 논의될 것이다.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와 핵 관련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사찰,핵의 군사적 이용 금지 등이 채찍이라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당근이다.시베리아나 사할린의 가스전과 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 건설계획이나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논의할 때라고 본다.두 프로젝트 모두 북한에 수백만~수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경수로 대신 시베리아산 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방안을 어떻게 보나.
-경수로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러시아산 가스 제공이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핵발전소 등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다자회담 개최 시기는.
-모든 게 북한의 반응에 달려 있다.빠르면 8월 중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불가침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체결은 상원에서 비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주변국의 공동보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또 미국이 성명으로 보장하고 수교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균미기자 kmkim@
러시아가 다자회담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외신보도는 사실인가.
-알렉산드로 로슈코프 외무차관의 러시아 NTV회견 내용은 사실이다.미국은 3자회담 후 다자회담이라는 중국측 제안을 수용했으며,특히 다자회담에 러시아가 포함되는 6자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이 ‘2단계 다자회담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중이다.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현재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한다.지난 수개월 동안 회담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내용을 논의할 때다.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우발적 충돌을 포함,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6자 이상으로 회담이 확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러시아는 왜 이제 와서 다자회담에 참여하려 하나.
-다자회담에 대한 러시아 입장은 적극적인 참여와 방관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러시아는 올 1월 북핵 위기가 터진 이후 가장 먼저 특사를 북한에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당시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북한이 핵을 완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문서 등을 통해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중유공급 재개 및 인도적·경제적 대북 지원을 하는 일종의 ‘일괄타결안’을 제시했다.회담 방식은 북·미 양자회담으로 시작해 다자회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북한이 ‘OK’했고 한국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미국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러시아의 중재자 역할도 중단됐다.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지연되면서 참여를 요구받았다.
다자회담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먼저 일부 서방 및 한국 언론에서 러시아가 다자회담 논의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러시아는 북핵 위기가 재발한 이후 줄곧 미·중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향후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 유엔에 회부된다면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이라는 점과 남북한 등 관련 당사국들에 러시아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러시아가 다자회담에 포함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대신 러시아산 가스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 아닌가.
-다자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에 대한 ‘채찍과 당근’이 모두 논의될 것이다.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와 핵 관련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사찰,핵의 군사적 이용 금지 등이 채찍이라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당근이다.시베리아나 사할린의 가스전과 북한-한국을 잇는 가스관 건설계획이나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논의할 때라고 본다.두 프로젝트 모두 북한에 수백만~수억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줘 경제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경수로 대신 시베리아산 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해주는 방안을 어떻게 보나.
-경수로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러시아산 가스 제공이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핵발전소 등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다자회담 개최 시기는.
-모든 게 북한의 반응에 달려 있다.빠르면 8월 중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불가침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체결은 상원에서 비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주변국의 공동보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또 미국이 성명으로 보장하고 수교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균미기자 kmkim@
2003-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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