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련 정부 조직을 근본부터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문화관광부,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민속박물관 등이 대상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은 이창동 장관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

문화부는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문제를 놓고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연다.

문화예술위 출범은 그동안 문화부와 문예진흥원으로 나뉘어 이루어지던 문화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기능이 민간 위원회에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문화부의 조직 개편도 불가피해진다.현재 문화정책국과 예술국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정책국의 도서관박물관과도 없어질 것 같다.각각의 정책기능은 중앙도서관 및 중앙박물관에 넘겨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화부 조직개편 움직임은 이런 정도이다.그러나 김찬 공보관은 “단순한 국의 통합이나 과 하나를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라,전체 조직을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느냐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조직개편 검토가 문화부의 전 국·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나아가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최근 “문화 또는 미디어 부문에 있어 문화부와 정보통신부의 문제 등 경계가 모호해지는 정책 영역이 있다.”면서 문화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기능조정이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공보관은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전체 조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까 직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5급 이상만 20여명이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의 조직개편 논의는 직원들을 적지않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는 별도로 문화재 관련 조직의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핵심은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알려진다.

현재 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인 반면 정책 총괄 부서인 문화재청은 1급이다.통합하면 이런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박물관 산하 11개 지방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문화부가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있는 듯하다.

물론 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은 이런 통합안에 반대한다.두 기관은 현재 독립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지방 국립박물관은 전 정부 시절부터 이양 논의가 있었던 데다,대세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지역인 경주와 부여만 남겨두고 넘기자는 ‘현실적인’ 주장도 나온다.

이런 움직임 속에 문화부 직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이 장관을 만나 7개항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직장협의회는 특히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에 의문과 우려를 표시하는 직원이 많다.”면서 “추진 과정을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투명하고 공개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동 장관은 “민간위원회 설치는 시대의 대세이며 스스로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우리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면서 “외부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