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번처럼 힘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최근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와 관련,규제개혁위원회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윤승준(사진·47·기술고시 16회) 과장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환경부는 애초에 음식점에서 배달되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올 7월1일부터 전면 규제하겠다고 예고했었다.그런데 규제개혁위가 대체용기 값이 비싸고 유통도 활발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법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던 것.

윤 과장은 규개위 심의에서 규제해도 좋다고 동의해 놓고 이제와서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을 강행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규개위·용기 사용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소한 이해관계로 가로막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대다수 국민들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정책과는 업무 특성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서다.폐기물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기존 규제법을 수정보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탓이다.‘폐기물 관련법’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지원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각종 폐기물 관련 규제법이 즐비하다.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전면 사용 규제는 지난해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예고기간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 과장은 “6개월간 준비하고 예고까지 한 내용을 뒤엎는다면 환경부가 사기를 친 것밖에 안 된다.”면서 “정부를 믿고 따라준 업체나,시설투자를 한 용기 생산업체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배포있게 일처리를 잘 했다고 해서 ‘싸움닭’이란 별명을 새로 얻었다.항상 친절하고 깍듯한 예의를 갖추는 그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별칭이다.그는 평소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말을 놓는 법이 없다.그래서 직원(특히 여직원)들로부터는 ‘영국신사’로 통한다.

오랜 해외 파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무로 외국어 실력도 수준급이다.그의 인기는 지난해 환경부 자체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닮고 싶은 상사’ 2위에 뽑힌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업무에 있어서는 원칙주의자이고 양보가 없다는 평이다.

그는 합성수지 용기규제에 대해 “정부부처인 환경부가 오죽했으면 규개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겠느냐.”면서 “최종적으로 누가 더 옳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는 국민들이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