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정책보좌관들의 활동반경을 위축하고 제한하는 조치들은 반드시 수정돼야 합니다.”

2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관정책보좌관 워크숍에서 정책보좌관들은 정부개혁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가감없이 밝히고 나름의 해결방안도 내놓았다.워크숍은 보좌관들이 국정비전과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 양상현 보좌관은 “행정자치부의 보좌관 운영지침에는 보좌관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고,일반직 직원을 보좌관 밑에 두지 말고,인사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면서 보완을 주문했다.정보통신부 최수만 보좌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을 해도 답글이 오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기능 보강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윤후덕 보좌관은 “보좌관들이 참여정부의 개혁을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내는 ‘개혁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핵심인사들과의 정례모임을 요구했다.통일부 전봉근 보좌관은 “공무원들과 원만한 관계설정에 신경을 쓰더라도 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을 때론 질책하며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공유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보좌관들의 요청으로 강연에 나선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요즘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묻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사회가 소용돌이 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변화의 틀이 너무 커서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수용이 안될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도 자주 꺼내시는 등 아주 파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변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보좌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 보좌관은 “공무원들의 시선을 의식해 너무 겸손해하기보다는 세게 할 시점에는 반드시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언론 등에) 두드려 맞더라로 장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초심으로 잘 보필해 달라.”고 말했다.

최양식 행자부 기획관리실장은 “보좌관들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따가운 감시의 눈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게 됐다.”면서 “공무원 조직속으로 들어와 조직성원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보좌관들은 이날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였으며 25일에는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으로부터 강연을 듣는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