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조승진특파원｜23∼24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회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용산기지 이전 시기와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넘길 ‘특정임무’의 내용 및 이전시기 등을 잠정 확정했다는 점이다.특정임무 이양 시기와 관련,그동안 ‘2009년 이후’를 주장해 온 우리 국방부가 돌연 ‘2006년 이전’으로 합의함으로써 미측 압력에 너무 쉽게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JSA 경비,한국군 이양

양국은 그동안 한국으로 이양을 논의해 온 10가지 주요 임무 중 9가지를 2004∼2006년 3년 사이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9가지 임무에는 주한미군 소속 AH-64 공격용 아파치 헬기부대가 맡아오던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임무와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지뢰 살포작전,수색 및 구조작전,폭격유도 등 전선통제 임무 등이 포함돼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이양의 경우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2004년 후반기나 2005년 초에 이양하기로 큰 틀의 합의는 본 상태다.국방부 당국자는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북한측이 한국군만 경비하는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 자주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JSA에서도 그같은 상황이 일어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대(對)포병작전 업무의 경우 우리 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평가 차이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정임무를 이양받을 경우 공격용 아파치 헬기 등 각종 무기도입이 불가피해져 특정임무 이양시기가 앞당겨진 배경과 관련,무기구매 압력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용산기지 2006년까지 이전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2006년 말까지 용산기지를 이전시키기로 합의했다.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로는 경기도 오산·평택이 유력하다.우리측은 이와 관련,올해 안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또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용산기지 이전 합의서를 만든 뒤 오는 10월 국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용산기지가 이전하면 유엔사·연합사의 사령부 일부만 용산에 남게 되고,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1단계로 군소기지 母기지로 이전

미 2사단 이전의 경우 지난 2차회의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왔다.우선 1단계에서는 특정임무를 이양한 부대나 군소기지의 경우 모(母)기지로 들어가게 된다.주 기지로 작은 기지들이 옮겨가는 1단계 과정과 한강이남 지역에 2단계를 위한 기지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된다.하지만 2단계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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