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조승진특파원｜이르면 2004년 말부터 한국군이 155마일(248㎞)에 이르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의 모든 경계임무를 맡게 된다.또 용산기지는 2006년까지 한강 이남지역으로 완전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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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4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향상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과 주한미군이 함께 맡아오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경계임무는 오는 2004년 말∼2005년 초에 한국군이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주한미군의 JSA 경비는 비록 주둔군 수는 250여명에 불과하지만 의정부·동두천의 제2사단 주둔과 함께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JSA가 갖는 정치·군사적 중요성을 감안,유엔군사령부가 맡아오던 지휘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JSA 경비임무가 한국군에 넘겨지면 비무장지대의 경비를 완전히 우리가 맡게 되며,이는 자주국방의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또 그동안 한국측에 이양을 전제로 논의를 벌여온 10개의 ‘특정임무’ 중 주한미군 소속 아파치 헬기부대가 맡아오던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 침투부대 저지 임무 등 9가지에 대해서는 2004∼2006년까지 3년에 걸쳐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확정했다.그러나 이양시기가 당초 우리측 주장인 ‘2009년 이후’에서 많이 앞당겨져 일각에서는 미국측 요구를 너무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양국 정상이 조기 이전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용산기지의 경우 2006년 말까지 기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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