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감사원장 누가 되나

참여정부 첫 감사원장 누가 되나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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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남 감사원장의 후임 감사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비정부기구(NGO) 출신 등 개혁성향의 인물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감사원장=법관출신’이라는 등식은 더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참여정부 들어 민변 출신인 강금실 법무장관과 고영구 국정원장,YMCA 출신인 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에 NGO 출신이 등용된 것도 이같은 추측에 힘을 싣게 한다.

현재 후보로 강철규(58) 공정거래위원장과 전윤철(64·제주대 석좌교수) 전 경제 부총리,김정길(58) 전 행자부장관,이남주(65)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김병준(4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위원장의 경우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부방위 위원장 등을 두루 경험했으며,전 전 부총리도 공정거래위원장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거쳤다.이 위원장은 YMCA 사무총장 출신으로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고,김 위원장의 경우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경실련에서 지방자치위원장으로 활동했다.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박원순(47) 변호사와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49) 변호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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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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