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다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금속산업의 노사가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도입에 합의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5일제 수용을 요구하며 18일 파업에 들어갔다.민주노총도 오는 23∼24일 파업에 나선다.그러나 국회는 관련 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어 노사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우리는 주5일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본다.다만 이것이 기업들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어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그 1차적인 책임은 노사 양측에 있으며 노사가 자율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수년 동안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려 왔다.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국회는 그러나 그런 책임을 외면했다.정부가 지난해 10월 노사 양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사합의가없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를 10개월째 미루고 있다.주5일제 도입이 노사분규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마당에 노사 자율합의만을 외치는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국회가 총선을 의식해 노동계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과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영계도 시기상조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더욱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노동계도 기업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주5일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본다.다만 이것이 기업들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어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그 1차적인 책임은 노사 양측에 있으며 노사가 자율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수년 동안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려 왔다.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국회는 그러나 그런 책임을 외면했다.정부가 지난해 10월 노사 양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사합의가없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를 10개월째 미루고 있다.주5일제 도입이 노사분규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마당에 노사 자율합의만을 외치는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국회가 총선을 의식해 노동계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과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영계도 시기상조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더욱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노동계도 기업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3-07-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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