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만 전교조위원장 구속

원영만 전교조위원장 구속

입력 2003-07-18 00:00
수정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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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해 집단 연가집회를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사진)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현직 전교조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지난 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처음이다.이에 따라 전교조는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서울지법 오준근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피의자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출석하기는 했으나 사정변경에 따라 향후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행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상태인데도 편법으로 연가를 내서 쟁위행위를 했으며,이전 집행부도 이같은 행위로 유죄로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원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전 경찰에 자진출두한 뒤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연가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인데다,고의로 학교수업을 방해할 목적도 없었다.”면서“대체수업,보강수업을 해 실제 수업 결손은 거의 없었는데도 사법당국에서 죄를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포기하고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규정,정권퇴진 운동을 포함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상경투쟁 등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천 정은주기자 patrick@

2003-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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