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땅없는 ‘悲정규직’기사(대한매일 7월16일 1면)를 읽고

현대차 하청업체 직원들이 비정규직노조를 결성하면서 속으로 곪아오던 비정규직 문제가 점차 산업계 전반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에서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인원을 늘려왔다.정규직 성격을 가진 비정규직이 많아진 만큼 비정규직이 조직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노조화되거나 집단 세력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런 점에서 현대차 비정규 노조 결성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앞으로 또 어떤 업체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 책임은 비용절감에만 급급한 기업과 기득권 유지에만 신경쓴 정규직 노조 양자 모두에 있다.

정규직은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려하지 않았다.노조가 강경으로 치달을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비정규직이 떠안았다.노조의 요구가 지나칠수록 비용과 고용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기술의 발달로단순직이 계속 늘어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들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있다.기업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기업들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