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인의 전화’에 최근 4개월 동안 군인 및 전·의경 사망과 구타,성추행 등 가혹행위 사건이 모두 21건이나 접수됐다.한달 평균 5건꼴이다.이 가운데 군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19건이며,나머지 2건은 전·의경 관련 사건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국가인권위의 위탁을 받아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군인의 전화’ 상담접수 결과 군 부대 사건 19건 가운데 사망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사고,구타 등이 각각 6건과 2건이었다.

●짓밟히는 사병의 인권

지난 3월 육군 모부대에 배치를 받은 이신석(22·충남 예산군 산성리)씨는 같은 내무반원으로부터 하루에도 몇번씩 집단 구타와 따돌림을 당하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다.같은 부대원 9명은 진술서에서 ‘이씨가 어리숙해 보여서’‘아무런 이유없이’ 구타했다고 적었다.박모씨는 “처음 이씨가 입소한 날부터 소대장과 조교들이 매일 기합을 주면서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찼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입소 3주 만에 구타의 충격으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 적응장애까지 겹쳐 천안 모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다.아버지 이재현씨는 “사람이 곁에 다가가면 아들이 ‘너 누구야,나 때리지 마.’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김모(22)씨는 지난해 12월 골반 부위의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아 책상다리 자세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입대한 뒤 계속되는 통증으로 입원치료중이다.김씨의 형도 입영 전날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뒤 무리하게 행군을 하다 후유증으로 상태가 악화돼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천주교인권위 서석원 간사는 “형제가 모두 신체검사 때 입영조치를 내릴 만한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형식적인 징병 신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내 성폭력 급증

1년 전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유모 이병의 유가족은 지난달 국가를 대상으로 한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군가협측은 “유 이병은 동료나 지휘관이 가슴을찌르면 ‘I love you’라고 소리를 내보라는 식의 성추행을 당해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8건에 불과했던 군 부대내 성추행 사건이 2001년에는 35건에 이르러 1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지난해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역병 설문 응답자 372명 가운데 9.14%인 34명이 성적 접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천주교인권위측은 “최근 성추행과 성폭행에 따른 정신이상과 의병전역 요구를 하는 상담사례가 부쩍 늘었다.”면서 “예방교육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사고 예방 및 피해대책

천주교인권위 오창래 상담실장은 “접수된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이등병”이라면서 “징병검사 절차와 지휘관 자질교육을 강화하고 선임병에 의한 후견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실질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병역특례 대상자가 늘면서 일반 사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병들의 처우개선과 복무기간 단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군 사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