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사업집행 정지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사법부가 환경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전라북도는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진행중인 방조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법원의 결정은 갯벌 보전에 헌신해 온 지역주민과 종교·환경단체의 노력,환경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의 결과물”이라면서 “갯벌을 살리려는 환경·종교·사회단체와 지역의 발전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친환경적 발전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농림부 등 일부 부처와 전북 도민의 반발을 우려해 사업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들은 그러나 본안소송 판결까지 2∼3개월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의식해 긴장을늦추지 않았다.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환경권과 환경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사업중단 결정에 따른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그러면서도 새만금의 수질개선 대책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진상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