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피크제 검토

공무원 임금피크제 검토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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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직사회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반대의 목소리도 벌써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14일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가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공직사회)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최근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확인한 뒤 도입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 보좌관은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좋으면 시행하고,나쁘면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공기업 성격이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58세까지는 정년을 보장하되,55세부터는 임금이 점차 낮아지고 58세 이후에는 개인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해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일부 민간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정작 공직사회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년을 법으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가 없겠지만 현재 공무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반대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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