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교통사고 원인 파헤쳐 재발 막아야

기고 / 교통사고 원인 파헤쳐 재발 막아야

설재훈 기자 기자
입력 2003-07-14 00:00
수정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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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이 반감기는 질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한다.그런데 교통사고에도 반감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1970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만 6765명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는데,2002년 현재 8326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교통사고 반감기가 32년인 셈이다.영국에서는 1966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985명으로 최고였는데,1993년 381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따라서 영국의 교통사고 반감기는 27년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만 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그후 2002년에 7090명으로 줄어들었고,금년에는 과거 최대치의 절반인 67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 확실해 보인다.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반감기는 12년인 셈이다.

다른 선진국이 32년과 27년 걸린 교통사고 반감기를 우리나라는 12년만에 이룩할 전망이다.많은 나라가 아직까지 교통사고 반감기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생각하면 크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이다.남은 과제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를 또다시 절반으로 감소시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일이다.

교통사고를 다시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그에 맞추어 방지대책을 세우는 일이다.미국에서는 이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전문가로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를 구성하고,산하에 400명에 이르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하지만 이것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서 형사처벌을 하고 교통사고 통계를 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더구나 경찰이 조사한 자료는 사법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사고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에도 주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대책을 수립해 왔다.그런 와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킨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달 국회에서 설송웅 의원 등이 주도하여,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통령 소속하에 ‘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다.이 위원회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사고발생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일반에게 공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금까지 교통안전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내에 또다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소시켜,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설재훈 교통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3-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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