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당초 4조 1775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자동차 특별소비세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과세체계가 바뀌고 세율도 하향조정됐다.PDP·프로젝션TV·에어컨·온풍기 등 가전제품도 특별소비세 인하대상에 포함돼 12일 0시부터 품목에 따라 0.2∼4%포인트 낮아졌다.

▶관련기사 15면

연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폭도 7월부터 5%포인트 상향 조정돼 세금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소세 및 근소세법 개정안을 각각 확정했다.

특소세와 근소세 감면 등 감세정책을 추진해온 한나라당과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해온 정부·민주당이 상호 양보,일괄타결을 이끌어 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당초 4조 2000억원에서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와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을 통해 3374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된다.

특별소비세는 자동차의 경우 2000㏄ 초과 차량은 현행 14%에서 10%,2000㏄ 이하 차량은 10∼7%에서5%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PDP와 프로젝션TV의 특소세는 각각 0.8%,8%로 낮아진다.에어컨·온풍기는 20%에서 16%로 감면된다.

재경위는 근로소득 공제 외에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폭도 세액 50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올해 50%,내년 이후 55%로 올려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효과를 높여주기로 했다.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현행처럼 30%를 유지키로 했다.여야는 당초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세 공제폭을 일괄적으로 5%포인트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그럴 경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혜택이 커져 이같이 결정했다.

세액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한 뒤의 액수인 근로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되는 세액(내야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세금 경감 효과가 가장 크다.재경위는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40만원에서 올해 45만원,내년 50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