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0일 콜금리 목표를 2개월만에 다시 인하,경기부양을 위한 전방위 노력에 가세했다.정부가 올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조원 이상 늘리고,세금을 일부 깎아주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안간힘은 현 경기상황을 그만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한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다수 경제연구기관은 하반기부터 경제가 나아지기는 해도 그 정도가 매우 완만해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전방위 경기부양 나서

콜금리 인하는 재정(추경 편성 및 예산 조기집행)과 세제(근로소득세 공제폭 확대·특별소비세 인하)에 이어 금융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기부양 조치다.한은은 ▲기업·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주식시장 활성화 ▲환율인하 압력 완화 ▲국내외 정책당국과의 공조 등을 콜금리 인하의 이유로 들었다.

●한은,“3분기부터 완만한 성장세”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4월10일) 4.1%보다 1%포인트 낮춘 3.1%로 수정했다.특히 2분기 성장률은 1분기(3.7%·실적치)의 절반 수준인 1.9%에 머물 것으로 봤다.전분기 대비 성장률 역시 -0.7%로 1분기(-0.4%)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한은은 그러나 하반기에는 3분기 2.7%,4분기 3.8%로 평균 3.3% 성장해 상반기(2.8%)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투기 우려 상존

콜금리 인하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부동산 투기의 재연이다.한은은 정부가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돼 금리 인하가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자금이 시중에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와 투자의 심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

노사관계 정립,기업투명성 제고,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경쟁촉진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미시적 대책이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보다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금융연구원은 이날 “일관되고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엄격히 집행,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재정·금융을 통한 부양책보다 경기회복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