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내년 4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탈당,신당의 몸부림으로 어수선하다.새 정치판 짜기의 행보는 진보 성향의 한나라당 의원 5명의 집단 탈당으로 빨라지고 있다.

기존 정치권의 일부가 노선 따라 재결집하고,새로운 권력을 중심으로 신당을 만든다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지역할거주의에 의한 정당 구도와 권위주의 정당 문화는 ‘3김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

한국사회는 지금 산업사회를 거쳐 새로운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다.사회 구성원간의 이해 관계와 갈등 구조는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정치적으로 민주-반민주 구도나,이념적으로 진보-보수의 2분법적인 발상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돼 있다.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면 먼저 정치권의 인력 충원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인력 충원 방식은 곧 선거 방식이고,이를 바꾸자는 것은 선거법을 개혁하자는 것이다.새로운 선거제도는 정치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사회의 각 이익집단 대표가 제도권 속에서 타협점을찾을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

지난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연사로 나온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정치인의 물갈이는 20년 주기로 나타났다면서 17대 총선에서 정치인 세대교체의 가능성을 전망했다.1961년 박정희 5·16쿠데타,80년대 초 전두환 신군부 등장으로 정치 인력의 대폭적인 교체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이 두 번의 정치인 교체는 기성 정치인의 정치활동규제 등 강압적이고 초헌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지만 어쨌든 물갈이는 되었다.

20년 주기는 국회의원 4년 임기를 기준으로 보면 5선 의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치인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이 순리일지 모른다.20년 주기로 볼 때 정치 인력의 교체는 작년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이 그 시기에 해당될 것이다.그렇다면 헌정 중단 등 물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정치의 협상력에 의해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그런 의미에서 17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은 현행 선거법과는 근본적으로 틀을 달리해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 의한 국회 구성은 소선거구제의지역구 의원과 지역구 의석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전국구 의원으로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미 1인1표제에 의한 전국구의석 비례배분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전국구를 없애든지,1인2표제를 실시해야 한다.차기 총선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깨고 사회 각 집단의 다양한 이해와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반영하며 노·장·청의 인구 모델에 다가가는 정치 인력을 구성하려면 시·도 단위로 묶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치권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당적 이동이나 정파간 연대 등에만 눈을 팔 것이 아니라,인터넷·디지털 시대의 정보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인력을 수용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새로운 선거 틀을 짜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여야간에 얼마든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표의 등가성에 따른 선거구 조정,국회의원 정수 확대,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 조정,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후보의 이중 등록,권역별 투표의 등가성,지역구에서 낙선한 최고득표율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석패율제도를 채택하는 것들이 그런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독일 통일을 일궈낸 헬무트 콜 총리가 지역구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으나 이중등록에 의한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한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본래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에 관한 한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띠게 마련이다.그러나 정치권은 새 시대가 정치인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원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본사 이사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