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조는 협상 초기단계부터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좋아한다.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찰,노사정위원회 등 관계당국이 노사분규로 기업활동이 저지되는 것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한다.”

조셉 데이(사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부회장은 8일 대한매일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노사분규의 원인은 정부의 대응력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외국인들은 노동법이 노조에 유리하며 이는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면서 “대화와 협상이 수반되고 법이 엄격히 적용될 때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가능한데 한국은 노사관계 조정에만 3∼6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관계당국)는 노조가 자기 행동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계당국은 노조위원장을 감옥으로 보내기보다 노조로 하여금 성숙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조합원을 대표하면서 파업이나 파업 협박 없이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문제의 근본 원인과 관련,“최근의 노사문화는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서부터 생겨난 것”이라면서 “정부가 강력한 통제 정책을 버리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한 것이 노동계로 하여금 어떤 행동도 용납된다고 믿게 했고,이같은 책임성의 부재가 한국 기업문화에 뿌리 깊이 박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이 동북아 허브의 꿈을 이루려면 노동계는 화해와 양자 승리(win-win situation)의 개념으로 활동하고,기업은 고용에 융통성을 부여받도록 노동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도 정부산하 ‘노사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자,“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노사정위로부터 어떤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끝으로 “기업들이 경쟁하듯 국가들이 경쟁하는 시대인 만큼 국가 브랜드가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는데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국가브랜드는 자칫 ‘그저 그런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