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바람 확산…지방세수 줄어드나 / 냉가슴 앓는 자치단체들

금연바람 확산…지방세수 줄어드나 / 냉가슴 앓는 자치단체들

입력 2003-07-05 00:00
수정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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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바람’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자치단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해 초 ‘이주일 신드롬' 등으로 거세졌던 금연바람은 한동안 주춤했으나 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는데다 담뱃값 인상마저 검토되면서 다시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도 세수걱정이 태산이다.담배소비세는 전체 세수의 20∼40%를 차지하는 데다 고지서 발송 등 징세비용도 들지 않아 그동안 자치단체의 알짜 수입원으로 꼽혀왔다.

경북 청송군은 올해 세입 39억 9200만원 가운데 36.6%인 14억 6000만원을 담배소비세로 잡았으나 6월 말 현재 5억 2400만원에 그치고 있다.

13개 대학이 밀집해 학생과 교직원 등이 13만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학원도시인 경산시는 올 세입 479억 1000만원 중 21%(102억원)를 담배소비세로 잡았다.그러나 금연바람이 불면서 5월 말 현재 목표액 42억 5000만원에 크게 미달한 21억 7400만원에 그쳤다.경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9만여 학생과 교직원 대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금연구역마저 확대돼 7∼8월의 담배소비세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피서철이면 70여만여명의 피서객들이 몰려 5% 이상 담배소비세가 늘었던 경북 동해안 자치단체들도 금연열풍을 걱정하고 있다.낮이 긴 여름철에 겨울철보다 담배소비가 늘어났으나 이달 들어 금연구역 확대 조치가 여름철 담배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들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대구시는 담뱃값 인상도 금연확산으로 이어져 지방 세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행정자치부에 담뱃값 인상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대구시의 2002년 담배소비세는 1081억원으로 2001년(1268억원)보다 187억원이나 줄었다.울산시도 2001년 464억원에서 2002년 414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금연구역 확대가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한편 KT&G 관계자는 “올해 초 이주일 신드롬 등으로 유례없이 금연열풍이 거셌지만 담배소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금연구역 확대가 담배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할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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