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은 분권형 선진국가를 향한 청사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함께 확실한 지방분권을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남다른 애착을 보여왔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지방교육자치제·자치경찰제 도입,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굵직굵직한 것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시된다.또 지방분권이 많이 이뤄질수록 해당 지자체장의 능력에 따른 지역간 편차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재정분권

현재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5%로 돼 있지만,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고,지역개발세 신세목을 확대하기로 했다.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돈을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를 하도록 하고,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현재는 비과세와 감면세액이 지자체 세수의 10%를 넘는다.

지자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세율을 올릴 수 있는 탄력세율 제도를 거의 채택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정부는 탄력세율 적용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고,체납세 징수 강화를 독려하는 등 지자체의 자구(自救) 노력 강화도 촉구하기로 했다.또 2005년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폭 정비해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자율에 따른 책임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2005년 지방예산편성 지침을 없애기로 하고,지방채를 발행할 때 개별승인제도 없애기로 했다.현재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채를 발행할 때 개별승인제도는 없애지만 전체 한도는 두기로 했다.또 신용평가회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해당 지자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유도하려는 측면이다.갚을 능력 등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자칫 잘못하면 지자체가 파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지방공무원 및 조직관련 법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해당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자율성을 보다 더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중앙정부의 중복감사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중앙정부의 중복감사는 해소해 주기로 했다.

반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2005년 주민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려는 것은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이해된다.내년에 주민소환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직접적으로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장치가 현재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고,주민발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