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學力)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안 된다.’는 주제 아래 대한매일이 기획,보도한 학벌타파 시리즈가 끝을 맺는다.지난 4개월 동안 국내외 교육현장을 돌아보며 학벌의 폐해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이번 기획 보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인 학벌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부에서는 학벌을 타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기획단’을 구성했다.기획을 마무리하면서 합동기획단의 단장을 맡은 정기언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정영섭 건국대 사회과학대학장,김홍선 경복고 교사,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등과 학벌타파 기획을 평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 학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연된 학벌주의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무조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출세가 보장된다고 여기는 탓이지요.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의 부담도 참아냅니다.능력에 따른 회사 고용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또 학벌주의는 사회계층간의 불평등도 낳고 있습니다.저소득층 자녀들의 서울대 진학률도 줄고 있어요.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구조가 세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섭 건국대 사회과학대학장 대한매일의 학벌타파 기획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학벌은 비공식적으로만 얘기되어온 사안입니다.‘학벌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벌은 문화가 아니라 병폐입니다.학벌이 교육 파탄과 사회적 불평등을 얼마나 초래했습니까.앞으로 더 폭넓게 공론화돼야 합니다.폐해를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학벌은 사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요.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홍선 경복고 교사 저도 학벌 기획을 보면서 그동안 교원으로서 진학지도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넘겼던 학벌에 대한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기획 의도도 좋았고 내용도 충실했어요.아이러니하게도 학벌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기여한 계층을 꼽는다면 중등교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대입 제도에 맞춰 진로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현재 입시중심의 교육체제에서 학벌위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학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학벌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지만 변화는 더딘 것 같습니다.하지만 변하고는 있습니다.반드시 고쳐야 합니다.정부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 차관보 참여정부에서는 5대 차별 해소 가운데 학벌을 포함시켰습니다.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학벌문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벗어나 재경부·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해 올해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대책 수립 과정에는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도 참여합니다.특히 학벌의 실태와 문제점 도출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전환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우선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능력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 서열화의 완화 방안과 대학 특성화 방안,지방대 육성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여성인력의 능력 개발과 지원도 포함됩니다.
●정 학장 일제 강점기에 모두가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은 소수였지요.학벌타파도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심각한 문제이지요.대한매일 기사에서 대안이 언급됐지만 우리 사회 수준에서 정확한 대안이 제시되기까지는 공론화가 확대돼야 합니다.해외 사례를 통해 보여준 대안도 우리 사회에서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정부가 너무 서둘러 자칫 종합대책을 전시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심층적이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한 뒤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김 교사 학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적성보다 대학의 간판을 찾아 ‘불나비’가 되는 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학생들은 교사에게 설득되다가도 막판에 유명대의 비인기학과라도 입학해야 한다는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학벌사회에서 실업고의 쇠락은 훨씬 심각합니다.실업계에 가면 패배자나 낙오자로 인식됩니다.실업고 교사들은 학생 모집에 동분서주합니다.거의 전쟁 수준이에요.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대학 교육과는 상관없이 자격증을 따면 그에 걸맞은 임금과 보수,승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인식 등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김정 대표 정부에서 교육을 인적자원으로만 보면 학벌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기업에서도 지원자를 자원,학맥과 인맥을 상품으로 봅니다.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길러낸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한 학벌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성장과 효율만을 강조하면 아이들은 학벌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학부모도 마찬가지지요.
●정 학장 사회가 유기체이듯 학벌도 어느 한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유능한 의사는 병의 원인을 콕 짚어냅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요.학벌의 원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편파적인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학 서열화가 고착됐어요.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에 사립대는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대안은 이 같은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국민 의식은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편한 길을 두고 좁은 길로 멀리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편한 길을 넓히든지 해야 해요.교육부에서 국민 의식을 탓한다면 너무 안일한 자세이지요.
●김 교사 정부 부처가 모두 나선 만큼 제도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기업들의 학력제한 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부산상고는 부산제일고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목포상고는 이미 전남제일고로 바꿨어요.이런 현실에서 실업고를 나와도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부나 시민단체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공염불에 그칠 뿐입니다.기업 채용 때 자격증 위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공직사회에는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개방형 공채로 실력 위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전공 위주의 진로지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 차관보 자격증 제도가 있지만 산업체에서는 대학이나 훈련기관의 교육이 기업 현실을 받쳐주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직업의 직무능력 표준을 정해놓고 교육과정과 훈련,자격을 이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KS마크와 비슷합니다.지금껏 교육과정과 자격은 따로 놀았어요.자격과 학력이 연계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자격이나 교육훈련,근무경력 등을 쉽게 연계시켜 어느 하나를 이수하더라도 대체 인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핵심은 자격과 노동시장,직무능력 체계를 연계·구축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자격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학장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육부에 ‘학벌팀’이 있었어요.학벌 문제는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이후 잠잠하다가 새 정부 들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늘 정부의 대응은 원인에 대한 대응보다 대증(對症)요법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 교사 차별은 곤란하지만 엄연한 차이는 인정해야 합니다.자칫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도 발목잡기나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학력의 차이는 과감하게 용인해야 합니다.그러나 차별해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어요.
●정 차관 그렇습니다.학벌과 학력(學力)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학벌은 배격돼야 하지만 학력은 제고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정책입니다.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김정 대표 체감할 수 있는 학벌타파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학교운영위원회만 해도 참여하려면 학력을 써야 합니다.학부모들은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그래서 학부모들은 학운위를 가리켜 ‘가진 사람들의 민주주의’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학운위는 교육부 소관인 만큼 학운위 가입 양식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불필요한 학력 부분은 교육부에서부터 없애는데 솔선해야 합니다.또 참여정부에서 5대 차별 해소를 내세웠지만 학벌은 국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가진 사람들은 학벌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정부가 대책을 만들 때도 학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 박홍기 김재천기자 patrick@
교원 능력우선 교육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박사
학벌 문제를 교육 측면에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학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해관계를 비롯해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제는 사회 내에서 학교교육만이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을 깨야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개인은 수시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사회는 이를 인정해주며,정부는 이를 위한 객관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개혁시민연대 한만중 전 정책실장
학벌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히 진단한 것 같다.학벌 문제는 학벌의 구조와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양 축이라고 할 수 있다.국립대 개선방안과 지방대 육성 등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인터뷰에만 그쳐 아쉬웠다.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담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학벌에대한 구조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실적인 면에서 대학개혁 자체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수능제도 자체도 서열구조 조성,학벌의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는 수능 자격고사화 문제도 제기됐어야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 대변인
학벌주의의 근본 원인은 폐쇄적인 집단주의에 있는 만큼 문화적 접근도 시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학벌 타파는 실력 중심의 사회로 가자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구조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다.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등 교육체제가 다양해져야 한다.
●경인고 이종배 교사
21년째 교단을 지켰지만 학벌 기획을 보면서 그동안의 진학지도를 반성하게 됐다.학벌주의를 타파하려면 사회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언론도 반성해야 한다.일류대 관련 기사는 줄이는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사회 일각에서 학벌타파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급속히 퍼지는 것은 아니다.교사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정금 학벌문제특별위원장
대한매일이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들어 기사화한 것이 인상적이었다.특히 언론에서 학벌 문제를 장기간 시리즈로 다룬 것은 고무적이다.다른 언론사에 비해 대한매일을 훨씬 돋보이게 한 기획이었다.학벌 문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시리즈는 끝나지만 대한매일이 앞으로도 학벌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학벌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진단해 달라.핵심적인 대안을 집중한 기사를 실어주기 바란다.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정정웅 인성진로교육연구부장
학벌에 대한 이중적인 의식구조가 문제다.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학벌을 지목하지만 학부모들은 막상 자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을 길러줘야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학부모들을 위해 능력 중심의 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기획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한매일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학벌 관련 기사를 많이 써주기 바란다.
●포스코 박세연 인적자원팀장
출신대학이 기업들의 인재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은 우수 인재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사원을 채용할 때 이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없다.포스코는 참여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신입사원 선발방식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고 구조적 면접을 도입했다.학벌타파를 위해서는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대한매일에서 이런 부분을 자주 이슈화해달라.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짐을 또 떠안게 될 것이다.
●안동대 임현재 학생
지난 4개월 동안의 대한매일의 학벌 기획은 우리 사회의 학벌서열화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었다.특히 학벌지상주의가 교육현장과 기성사회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각계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틀 안에서 대학개혁의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었다.
대학들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학벌없는사회 이철호 사무처장
학벌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한 데 감사드린다.학벌을 의식개혁이 아닌 사회개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국립대 민영화와 지방대 특성화,채용문화 개선,진로지도 활성화 등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제는 대학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로 등장한 교육기회나 그 결과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벌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보상하려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한양대 교육학과 정진곤 교수
학벌사회의 문제점과 폐해를 다각도로 잘 조명했다.학벌문제에대한 대한매일의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분석은 학벌이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와 학벌의 폐해 등을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좀 더 심도있게 분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다.앞으로 능력 위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다 설득력 있고,깊이 있고,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기획을 마치며
학벌은 결코 녹록지 않은 대상임에는 틀림없었다.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눌린 탓인지 학벌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렸다.학벌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가 일쑤였다.따지고 들었다가는 자칫 피해의식의 발로로 매도당할까 두려운 까닭에서다.더욱이 학벌의 울타리에서 뛰쳐나가 자기의 길을 가는 이들조차 학벌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10일 ‘현대판 골품제 학벌’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학벌타파 기획을 4개월 동안 18차례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이다.학벌 타파 기획은 원인·실태에서부터 서울대 문제,기업의 채용 관행,학벌 타파에 나서거나 학벌을 극복한 사람들의 소개 등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했다.
또 심포지엄 및 교육부총리 인터뷰,외국의 교육 및 자격증 제도 등을 통해 신중하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학력에 의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안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서다.국립대의 구조조정 또는 법인화,지방대의 육성,자격증제도의 활성화,기업의 채용방식 개선,국민의식의 전환 등이 대표적인 대안들이다.
특히 대한매일의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학벌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학벌문제를 내세우지 못하는 이중적인 의식구조도 취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예컨대 서울대를 자퇴한 뒤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아닌 대학에 다시 진학,자신이 원하는 학문에 매달린 끝에 대학 강단에 선 A교수의 경우,“간판보다는 적성이 우선”이라면서도 “굳이 서울대를 중도에 포기한 이유를 밝혀 서울대의 친구들을 포함,주위 사람들과 껄끄럽게 될필요가 있느냐.”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실제 학벌의 벽을 넘었다고 자처하면서도 학벌의 수혜자로 인정하는 A교수와 같은 사례는 적지 않았다.
반면 높은 수능 점수에도 불구하고 적성을 찾아 세칭 ‘2류 대학’에 갔다가 학벌의 벽을 실감,학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도에 학업을 접는 대학생의 절망도 봤다.‘학벌 문화의 정점,서울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울대의 몇몇 교수들은 “서울대가 실질적인 국립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더 나아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도 기사에서는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빼놓지 않았다.
학벌의 뿌리는 깊었다.벽으로 비유하면 높고 단단했다.하지만 학벌은 무너뜨려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하다.젊은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또 사회의 화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다.
이런 점에서 학벌타파 기획은 학벌을 공론화,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한 데다 정부의 대책 수립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 학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연된 학벌주의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무조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출세가 보장된다고 여기는 탓이지요.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의 부담도 참아냅니다.능력에 따른 회사 고용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또 학벌주의는 사회계층간의 불평등도 낳고 있습니다.저소득층 자녀들의 서울대 진학률도 줄고 있어요.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구조가 세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섭 건국대 사회과학대학장 대한매일의 학벌타파 기획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학벌은 비공식적으로만 얘기되어온 사안입니다.‘학벌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벌은 문화가 아니라 병폐입니다.학벌이 교육 파탄과 사회적 불평등을 얼마나 초래했습니까.앞으로 더 폭넓게 공론화돼야 합니다.폐해를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요.학벌은 사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어요.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홍선 경복고 교사 저도 학벌 기획을 보면서 그동안 교원으로서 진학지도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넘겼던 학벌에 대한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기획 의도도 좋았고 내용도 충실했어요.아이러니하게도 학벌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기여한 계층을 꼽는다면 중등교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과 상관없이 대입 제도에 맞춰 진로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현재 입시중심의 교육체제에서 학벌위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학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학벌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지만 변화는 더딘 것 같습니다.하지만 변하고는 있습니다.반드시 고쳐야 합니다.정부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제시하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 차관보 참여정부에서는 5대 차별 해소 가운데 학벌을 포함시켰습니다.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학벌문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벗어나 재경부·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해 올해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대책 수립 과정에는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도 참여합니다.특히 학벌의 실태와 문제점 도출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전환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우선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능력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대학 서열화의 완화 방안과 대학 특성화 방안,지방대 육성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여성인력의 능력 개발과 지원도 포함됩니다.
●정 학장 일제 강점기에 모두가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은 소수였지요.학벌타파도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심각한 문제이지요.대한매일 기사에서 대안이 언급됐지만 우리 사회 수준에서 정확한 대안이 제시되기까지는 공론화가 확대돼야 합니다.해외 사례를 통해 보여준 대안도 우리 사회에서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정부가 너무 서둘러 자칫 종합대책을 전시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심층적이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한 뒤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김 교사 학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적성보다 대학의 간판을 찾아 ‘불나비’가 되는 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학생들은 교사에게 설득되다가도 막판에 유명대의 비인기학과라도 입학해야 한다는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학벌사회에서 실업고의 쇠락은 훨씬 심각합니다.실업계에 가면 패배자나 낙오자로 인식됩니다.실업고 교사들은 학생 모집에 동분서주합니다.거의 전쟁 수준이에요.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대학 교육과는 상관없이 자격증을 따면 그에 걸맞은 임금과 보수,승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인식 등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김정 대표 정부에서 교육을 인적자원으로만 보면 학벌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기업에서도 지원자를 자원,학맥과 인맥을 상품으로 봅니다.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길러낸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한 학벌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성장과 효율만을 강조하면 아이들은 학벌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학부모도 마찬가지지요.
●정 학장 사회가 유기체이듯 학벌도 어느 한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유능한 의사는 병의 원인을 콕 짚어냅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요.학벌의 원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편파적인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학 서열화가 고착됐어요.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에 사립대는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대안은 이 같은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국민 의식은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편한 길을 두고 좁은 길로 멀리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편한 길을 넓히든지 해야 해요.교육부에서 국민 의식을 탓한다면 너무 안일한 자세이지요.
●김 교사 정부 부처가 모두 나선 만큼 제도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기업들의 학력제한 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부산상고는 부산제일고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목포상고는 이미 전남제일고로 바꿨어요.이런 현실에서 실업고를 나와도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부나 시민단체가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공염불에 그칠 뿐입니다.기업 채용 때 자격증 위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공직사회에는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개방형 공채로 실력 위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전공 위주의 진로지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 차관보 자격증 제도가 있지만 산업체에서는 대학이나 훈련기관의 교육이 기업 현실을 받쳐주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직업의 직무능력 표준을 정해놓고 교육과정과 훈련,자격을 이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KS마크와 비슷합니다.지금껏 교육과정과 자격은 따로 놀았어요.자격과 학력이 연계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자격이나 교육훈련,근무경력 등을 쉽게 연계시켜 어느 하나를 이수하더라도 대체 인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국가직무능력표준의 핵심은 자격과 노동시장,직무능력 체계를 연계·구축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자격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학장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육부에 ‘학벌팀’이 있었어요.학벌 문제는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이후 잠잠하다가 새 정부 들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늘 정부의 대응은 원인에 대한 대응보다 대증(對症)요법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 교사 차별은 곤란하지만 엄연한 차이는 인정해야 합니다.자칫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도 발목잡기나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학력의 차이는 과감하게 용인해야 합니다.그러나 차별해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어요.
●정 차관 그렇습니다.학벌과 학력(學力)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학벌은 배격돼야 하지만 학력은 제고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정책입니다.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김정 대표 체감할 수 있는 학벌타파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학교운영위원회만 해도 참여하려면 학력을 써야 합니다.학부모들은 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그래서 학부모들은 학운위를 가리켜 ‘가진 사람들의 민주주의’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학운위는 교육부 소관인 만큼 학운위 가입 양식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불필요한 학력 부분은 교육부에서부터 없애는데 솔선해야 합니다.또 참여정부에서 5대 차별 해소를 내세웠지만 학벌은 국민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가진 사람들은 학벌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정부가 대책을 만들 때도 학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 박홍기 김재천기자 patrick@
교원 능력우선 교육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박사
학벌 문제를 교육 측면에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학벌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해관계를 비롯해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제는 사회 내에서 학교교육만이 개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을 깨야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개인은 수시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사회는 이를 인정해주며,정부는 이를 위한 객관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개혁시민연대 한만중 전 정책실장
학벌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히 진단한 것 같다.학벌 문제는 학벌의 구조와 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양 축이라고 할 수 있다.국립대 개선방안과 지방대 육성 등 방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인터뷰에만 그쳐 아쉬웠다.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담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학벌에대한 구조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실적인 면에서 대학개혁 자체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수능제도 자체도 서열구조 조성,학벌의 해결책으로 나오고 있는 수능 자격고사화 문제도 제기됐어야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 대변인
학벌주의의 근본 원인은 폐쇄적인 집단주의에 있는 만큼 문화적 접근도 시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학벌 타파는 실력 중심의 사회로 가자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구조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가 과제다.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등 교육체제가 다양해져야 한다.
●경인고 이종배 교사
21년째 교단을 지켰지만 학벌 기획을 보면서 그동안의 진학지도를 반성하게 됐다.학벌주의를 타파하려면 사회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언론도 반성해야 한다.일류대 관련 기사는 줄이는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사회 일각에서 학벌타파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급속히 퍼지는 것은 아니다.교사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선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정금 학벌문제특별위원장
대한매일이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들어 기사화한 것이 인상적이었다.특히 언론에서 학벌 문제를 장기간 시리즈로 다룬 것은 고무적이다.다른 언론사에 비해 대한매일을 훨씬 돋보이게 한 기획이었다.학벌 문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시리즈는 끝나지만 대한매일이 앞으로도 학벌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학벌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진단해 달라.핵심적인 대안을 집중한 기사를 실어주기 바란다.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정정웅 인성진로교육연구부장
학벌에 대한 이중적인 의식구조가 문제다.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학벌을 지목하지만 학부모들은 막상 자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을 길러줘야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학부모들을 위해 능력 중심의 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기획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대한매일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학벌 관련 기사를 많이 써주기 바란다.
●포스코 박세연 인적자원팀장
출신대학이 기업들의 인재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은 우수 인재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사원을 채용할 때 이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이 없다.포스코는 참여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신입사원 선발방식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고 구조적 면접을 도입했다.학벌타파를 위해서는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대한매일에서 이런 부분을 자주 이슈화해달라.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짐을 또 떠안게 될 것이다.
●안동대 임현재 학생
지난 4개월 동안의 대한매일의 학벌 기획은 우리 사회의 학벌서열화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었다.특히 학벌지상주의가 교육현장과 기성사회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각계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틀 안에서 대학개혁의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었다.
대학들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학벌없는사회 이철호 사무처장
학벌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한 데 감사드린다.학벌을 의식개혁이 아닌 사회개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국립대 민영화와 지방대 특성화,채용문화 개선,진로지도 활성화 등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이제는 대학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로 등장한 교육기회나 그 결과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벌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보상하려는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한양대 교육학과 정진곤 교수
학벌사회의 문제점과 폐해를 다각도로 잘 조명했다.학벌문제에대한 대한매일의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분석은 학벌이 아닌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와 학벌의 폐해 등을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좀 더 심도있게 분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다.앞으로 능력 위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다 설득력 있고,깊이 있고,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기획을 마치며
학벌은 결코 녹록지 않은 대상임에는 틀림없었다.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눌린 탓인지 학벌을 드러내놓고 말하기를 꺼렸다.학벌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가 일쑤였다.따지고 들었다가는 자칫 피해의식의 발로로 매도당할까 두려운 까닭에서다.더욱이 학벌의 울타리에서 뛰쳐나가 자기의 길을 가는 이들조차 학벌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10일 ‘현대판 골품제 학벌’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학벌타파 기획을 4개월 동안 18차례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이다.학벌 타파 기획은 원인·실태에서부터 서울대 문제,기업의 채용 관행,학벌 타파에 나서거나 학벌을 극복한 사람들의 소개 등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했다.
또 심포지엄 및 교육부총리 인터뷰,외국의 교육 및 자격증 제도 등을 통해 신중하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학력에 의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안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서다.국립대의 구조조정 또는 법인화,지방대의 육성,자격증제도의 활성화,기업의 채용방식 개선,국민의식의 전환 등이 대표적인 대안들이다.
특히 대한매일의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학벌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학벌문제를 내세우지 못하는 이중적인 의식구조도 취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예컨대 서울대를 자퇴한 뒤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아닌 대학에 다시 진학,자신이 원하는 학문에 매달린 끝에 대학 강단에 선 A교수의 경우,“간판보다는 적성이 우선”이라면서도 “굳이 서울대를 중도에 포기한 이유를 밝혀 서울대의 친구들을 포함,주위 사람들과 껄끄럽게 될필요가 있느냐.”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실제 학벌의 벽을 넘었다고 자처하면서도 학벌의 수혜자로 인정하는 A교수와 같은 사례는 적지 않았다.
반면 높은 수능 점수에도 불구하고 적성을 찾아 세칭 ‘2류 대학’에 갔다가 학벌의 벽을 실감,학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중도에 학업을 접는 대학생의 절망도 봤다.‘학벌 문화의 정점,서울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울대의 몇몇 교수들은 “서울대가 실질적인 국립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더 나아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도 기사에서는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빼놓지 않았다.
학벌의 뿌리는 깊었다.벽으로 비유하면 높고 단단했다.하지만 학벌은 무너뜨려야 할 대상임에는 분명하다.젊은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또 사회의 화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다.
이런 점에서 학벌타파 기획은 학벌을 공론화,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한 데다 정부의 대책 수립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7-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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