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의 영화 가운데 ‘명자,아끼꼬,쏘냐’가 있다.주인공 이름의 변천사이지만 이 민족,이 나라의 지난날 자화상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아끼꼬가 명자의 일본 이름이며 쏘냐는 가장 흔한 소련식 이름이다.그나마 극중 명자는 사할린의 북한 국적인이 되어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한다.이 땅에 명자가 어디 한둘이겠는가.그리고 누구나 광복 전 외국에 나갔다면 일장기(日章旗) 사건의 또 다른 손기정이 되었을 터이다.

조선조 말엽 이래 지난 100년의 기구했던 국가 운명에 덩달아 이 민족의 국적도 춤추었다.때로는 스스로,더 많게는 국가 권력의 강제로,하와이에 그리고 러시아령 연해주에,또는 만주와 일본에 보내졌고 끝내 거기에 주저앉아 국적 또한 제각기 달라졌다.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동안 이 땅에 머문 사람마저도 지금 예순살 이상이면 한때 일본제국의 국적인이었던 과거를 지울 수 없다.

전쟁 끝에 광복이 되고 어렵게 이룬 국가이기에,바로 그 국가와의 법적 유대관계를 가리키는 국적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정서적 집착이 강한 것 같다.그 결과 국적문제에 관해서만은 편협한 인종민족주의나,적어도 이중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이를테면 이민은 이기적인 배신자들이 하는 선택이고,국적포기는 반민족 행위로 받아들인다.그런가 하면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골퍼 미셸 위는 국적에 관계없이 이 나라의 딸 ‘장영주’,‘위성미’로 끝없이 감싸안는다.

얼마전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병역면제 문제로 물의를 빚은 가수 유승준의 입출국 뉴스가 신문 지면을 장식하던 그날 모 방송 사장 아들의 국적 문제가 또 논란이 된 일이 있다.악의적인 병역 기피나 기형적인 원정출산이 왜 문제가 아니겠는가.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국적문제의 본질도,전부도 아니다.국가체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영토나 국민,주권개념의 틀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그 변천상이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 국적제도이다.현 독일의 집권 사회민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선거공약으로 ‘국적법’의 대폭 개정을 내걸었고,이를 실현했다.

요컨대 국적에 대한 전향적 인식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시대착오적이고,반통일적이라고 불러 마땅한,국적법을 포함한 우리 국적제도는 재편돼야 한다.모계혈통 수용,남녀불평등의 개선,미성년자보호와 같은 수준의 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미 600만을 넘어선 재외동포 코리안은 지난 역사를 어김없이 반영하는,우리 국적인의 격세유전(隔世遺傳)이다.북한 출생의 북한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이영순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몇년전 나온 바는 있으나,그런 개별적 판단을 더 이상 법원에 맡길 일이 아니다.이에 우리 국민 수의 반쯤 되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전향적으로 가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중국적이나 그에 따른 우리 국적포기를 무작정 매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엄청난 수의 유학생,그리고 기업과 기관 주재원 및 근로자 등이 속지주의 국가에 나가 있다.현재의 추세로는 이중국적자의 증가세를 막을 수도,꺾을 수도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오히려 우수한 한국계 해외인력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여 무한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이를 위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국적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아울러 재외국민이 국적 요건에 묶여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과 피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날 ‘명자,아끼꼬‥’를 보고,어제 북한인 탈북자를 보며,또 오늘 유승준을 보면서 그 숱한 비극과 갈등의 귀결점이 바로 ‘국적’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처음에는 우리의 특수한 역사성과 분단 국가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지금은 오늘의 세계화 추세에 못따라가는 우리의 국적제도에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물론 그에 앞서 더 시급한 것은 인식의 대전환이 아닐 수 없다.

권영설 중앙대 헌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