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때 크게 늘었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내 노동계의 하투(夏鬪) 등과 맞물리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국내공장의 해외이전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올들어 5월까지의 추이를 볼 때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4억 1200만달러에 그친 반면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갑절을 웃도는 10억 9200만달러를 기록했다.직접투자 수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가뜩이나 국내사정이 어려운 때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줄고 있는 것만 해도 걱정스러운 일인데,국내 기업의 외국행 조짐이 확연해지고 있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부터다.외국인 주식투자 같은 단기투자가 1997년 짧은 기간동안 대거 국내에서 이탈하며 위기의 주역을 맡았던 데 반해 직접투자는 공장매입 등 이동성이 낮은 장기투자라는 점이 크게 부각됐다.그때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매우 저조했다.선진국일수록 직접투자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도 직접투자 유입이 저조했다.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투자수요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지 않아 부족분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했다.하지만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직접투자 유치와 해외차입이라는 두가지 방식 가운데 차입이었다.우리와 대조적으로 말레이시아는 90년대 초부터 외국인 직접투자를 대거 유치한 덕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없이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활발해지면 투자 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성장 잠재력의 저하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하지만 어느때보다 그런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오히려 직접투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30개 회원국 중 23위에 머물렀다.물론 주요 투자국인 미국·유럽·일본 등의 경기침체가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다.하지만 이것만으로 직접투자 부진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특히인접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0년 이후 두자릿수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투자 유입이 줄고 있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이 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각종 설문 결과를 보면 해외 투자자들은 강성노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복잡한 규제 등을 대(對)한국 투자의 중요한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똑같은 관점에서 국내의 열악한 기업경영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기업이 외국행을 고려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원론적으로 말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이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하지만 기업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면 국내의 고용과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지금은 그야말로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때다.지금처럼 일부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자기 몫 챙기기가 만연하면 자연히 경영환경이 악화돼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내몰리게 된다.이는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각종 해외투자 유인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근 철도파업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 머물게 하고, 외국기업들을 국내로 맞아들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