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생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그러나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여야가 적지 않은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인 경기회생책이 추진될지 의문시된다.당장 추경안이 문제로 떠올랐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조 1775억원의 추경안을 놓고 민주당은 추가 추경편성을 통해 1조원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1조원을 깎겠다는 방침이다.

●1조원 증액·삭감 맞서

여야는 3일 수석부총무 회담을 갖고 정부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그럼에도 추경규모를 둘러싼 견해차로 처리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1조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며 “추경안 편성 때 우리가 주장한 대로 5조∼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도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라 줄어든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4조 1775억원을 다 지출해도 부족하다.”며 “1조원 내에서 재정지출을 늘여야 한다.”며 추가 추경안 편성을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거꾸로 ‘1조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추경규모를 줄이고 대신 조세감면을 통해 재정지출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다.구체적으로는 세입경정(세수초과분)으로 조달키로 한 1조원을 깎는 대신 소득세법을 개정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근로소득세 감면을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미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4조여원의 추경이 무슨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지만 기업과 국민의 심리적 요인을 감안,추경안 편성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4조여원중 1조원가량을 줄이고 소득세 인하를 앞당겨 실시하자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추가 추경편성에 대해서도 “적자재정에 따른 국민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채발행 논란

당정 일각에서는 4조원 안팎의 국채발행을 통해 2차 추경 및 투자재원을 조달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현 적자재정의 기조 위에서 투자심리와 소비심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채 발행은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나라당은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단기부양책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국채발행 불가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