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직무대행 노명우)이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공무원노조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를 재실시하기로 했다.직무대행 체제 한달여만에 전열을 정비해 향후 투쟁방향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쟁의행위 돌입시기는 정부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시점이 유력시된다.하지만 최근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여준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엄정대처 원칙 등으로 총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쟁의행위 돌입 재결의

전공노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 재실시를 포함한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했다.투쟁계획에 따르면 전공노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이어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수 전공노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법에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국무회의 통과 이전까지 정부에 협상을 지속적으로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조직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쟁의행위 돌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쟁의행위 재실시는 법안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일까지 공무원노조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달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법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현 여부는 미지수

전공노의 이같은 투쟁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제가 많다.우선 전공노가 투쟁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이나 8월 초에 열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초에 열렸던 대의원대회에서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가 격론 끝에 부결된 바 있어,승인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전공노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서 보여줬던 단결력을 그대로 재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전공노 지도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철도노조 파업사태를 계기로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를 하는데다 하투가 매듭지어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이같은 정부방침이 유지될 경우 ‘선(先) 파업,후(後) 협상’의 투쟁전략에 힘이 실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그래서 전공노의 쟁의 카드는 승부수로 받아들여진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