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는 거센 풍랑 속에 엔진이 꺼지는 배와 같다.파업대란과 가계부채 등으로 앞이 안 보이는 불안 속에 소비 실종,기업 탈진 등 경제 동력이 멈추고 있다.실제로 우리 경제는 기력을 잃은 상태이다.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경기지표가 IMF 불황이후 최악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소비경기를 반영하는 도·소매 판매 증가율은 -4.6%로 5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경제동력의 근간인 설비투자는 21개월만에 최저치인 -8.9%를 기록했다.감소해서는 안 되는 산업생산도 급기야 -1.9%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대열에 합류했다.

경제가 이와 같이 좌초상태에 빠지자 실업과 빚의 2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정 모두가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참여정부는 주요 경제운영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분배기능을 강화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런 맥락에서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주5일 근무제 도입,사회안전망과 근로자 복지 확충 등의 노동정책을 제시했다.이러한 정부정책은 반(反)기업정책으로 인식되어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다.

경제의 침체와 불안이 심각한 상태에서 재벌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강화한다면 이는 경제침체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을 떨어뜨려 개인 파산을 확산시킨다는 논리이다.더 나아가 재계는 파업이 확산되자 국내 투자를 멈추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논리까지 내놓았다.

한편 정부정책에 대해 노조는 자신들의 위상과 이익의 강화 차원에서 임금인상 및 근로여건 개선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비정규직 철폐,노조 경영참여 등 정책적 분야의 요구사항까지 제기하고 있다.이에 따라 과거와는 내용이 다른 파업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정부는 두산중공업·철도청·화물연대·조흥은행 파업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은 물론 무노동 유임금,해고의 경직성,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에대한 특혜를 없애겠다는 정책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되자 노·사·정간 불신이 커지면서 집단적 대결의 조짐이 보인다.정부가 철도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자 충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현 상황에서 이해집단간 싸움을 확대한다면 이는 좌초상태의 경제를 스스로 침몰시키는 것이다.경제를 기득권의 보호나 투쟁을 위한 인질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재계는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에 나서고 성장동력을 살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경제위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노조공격에 주력한다면 이는 기업의 기본 소임을 망각한 반국민적 처사이다.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기업은 노사가 함께 살려야 하는 공동운명체이다.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기업을 망치고 자신들도 망치는 파괴행위가 될 수 있다.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 사이에 격차가 크다.실직자들은 아예 자신들의 처지를 알릴 길도 없다.근로자들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 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도 사는 노동운동을 펼쳐야 한다.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정부는 기업들의 불법비리행위를 차단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투명하고 공평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규제를 혁파하고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가 우왕좌왕하여 풍랑 속에 배를 침몰시키는 역사적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경제를 살리는 데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정치권이 경제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불안을 과장하거나 상대방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면 경제는 희망이 없다.

이 필 상 고려대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