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미국의 전세계 미군재배치 논란 속에서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미2사단 한강 이남 이전 문제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수정작업과 맞물려 그 시기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기이전 착수 합의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강 이북에 주둔중인 미2사단 재배치 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다만 한·미간 합의사항과 LPP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한강 이남인 오산·평택 권역으로의 이전은 3∼5년쯤 뒤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양 국방장관은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조기 이전 필요성에 동의했으며,미군기지들의 한강 이남 통합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이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브리핑에서 “핵심부대가 아닌 소규모 부대는 기존의 LPP에 의한 1,2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하게 된다.”고 밝혀 미2사단 이전 착수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국방부 당국자도 “한·미는 올 연말까지 LPP 수정계획을 작성하고 내년 초에 종합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혀 LPP와 연계된 일부 2사단 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이 내년 중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軍역할 일부 한국군분담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용산 미군기지 및 미2사단의 이전 문제 이외에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투자증대,한·미연합 군사능력 발전과 연계한 한국군의 역할 확대,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제력 유지 등이 논의됐다.

양측은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한편 지금까지 미군이 맡고있던 일부 군사임무의 주체를 우리쪽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