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택시를 탔더니 운전 기사가 “담배 피우십니까.”하고 물었다.

“뭐 가래가 나와 끊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끊기 어려운거라….”내 말을 듣고 그 기사는 이렇게 말했다.“이번 기회에 담뱃값을 아예 5000원 이상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만원도 괜찮고요.그래야 돈 아끼려고 안 피울 것 같아요.”그는 정부가 국민건강을 내세우면서 담뱃값을 1000원 올리려는 것은 아무래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수단 같이 느껴진단다.“담배 피우던 사람이 그 정도 올렸다고 끊겠습니까.”

흡연자들이 담뱃값 인상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담뱃값을 올리면 똑같은 담배를 피우면서 지출만 늘어나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이후 네 차례 담배 가격을 올렸다.인상률은 11.4∼16.9%였다.그러나 담배 판매량은 네 차례 모두 인상 2∼5개월 후에는 인상하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이는 담배 가격을 조금 올리는 것은 그 목적이 단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증거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소비한 담배는 46억갑.1000만명이 넘는흡연자들이 매일 한갑쯤 피웠고 금액으로는 국산·외제 담배를 합쳐서 8조원이 넘는다.

1갑에 1800원인 타임의 경우 담배소비세(510원),지방교육세(255원),부가가치세(164원),건강증진기금(150원),경작농민안정화기금(10원),폐기물부담금(4원) 등 1093원이 세금이다.보건복지부는 이들 세금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을 현재보다 1000원 올리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한해 걷히는 건강증진기금을 대략 7000억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고 난 뒤 남는 것은 금연프로그램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쓴다는 복안인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문제가 있다.건강증진기금을 늘려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것은 잘못이다.건강보험 적자는 건감보험료를 올려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늘어난 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를 중심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데 써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면 가격을 올리는 방안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담배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다.잡지 등 어떤 매체에도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 흡연자의 증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는 담배의 해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 알리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금연프로그램도 원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운 보건소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면 흡연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담배 사업도 외국처럼 민영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65.6%(2002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미국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7.6%밖에 안 된다.우리의 담배 한 갑 가격은 평균 1800원,미국은 평균 4000원.국민소득을 감안하면 미국인이 담배 한 갑을 사는 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지만 흡연율은 훨씬 낮다.왜 그럴까? 미국 정부와 금연운동단체 등 시민단체가 담배를 ‘건강의 적’으로 규정하고 앞장서서 금연정책을 밀어붙인 덕택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면 이 방법을 먼저 쓰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담뱃값을 1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나 1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써도 늦지 않을 것이다.

유 상 덕 생활레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