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63% 한국관리 부패했다’

[사설] ‘외국인 63% 한국관리 부패했다’

입력 2003-06-27 00:00
수정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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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의 63.3%가 ‘한국 정부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며,이들 중 15%는 공무원을 직접 접대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한국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5.5%에 그쳤다.부패방지위가 지난해 12월과 올 6월 각각 150명과 218명의 주한 외국상공인과 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그제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다.그 내용은 충격적이거나 새로울 것도 없다.하지만 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의 조사기관들로부터 한국 관리가 부패했다는 지적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오해하거나 일부 부정적인 면을 과장한 측면도 있겠지만 경청할 대목도 적지 않다고 본다.조사 결과는 부방위가 이달초 실시한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8.2%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53.4%는 ‘1년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이는 지난달 19일 3만원이 넘는 식사접대 금지 등을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됐지만 아직은 성과가 미미함을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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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경제단체 대표들은 설문응답과 별도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리베이트를 부서 내에서 공동으로 쓰는 것은 부패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도 부패다.” “법이나 규제가 너무 강력하고 복잡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은 한국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부방위와 감사원 공정위 규제개혁위 검찰 경찰 등의 기관장이 참여해 조만간 가동할 부패통제협의회가 ‘규제가 많고 부패가 활개치는 나라’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내는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2003-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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