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을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과 유럽간 갈등의 골이 봉합될 수 있을까.미국과 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라크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에 나선다.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미국과 EU간의 협력관계는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만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수입제한과 농업보조금 등 무역 현안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군 기소유예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미국의 독주가 이어질 탈냉전시대에 유럽은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미·EU,테러와의 전쟁에 공조 다져

EU 순회의장국인 그리스의 코스타스 시미티스 총리와 로마노 프로디 집행위원회 위원장,하비에르 솔라나 외교정책 대표 등으로 구성된 EU 대표단은 25일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등 미국 대표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딕 체니 부통령,콜린 파월 국무장관,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크리스토스 프로토파파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유럽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근 수개월간 미국과 EU간 존재했던 긴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시대를 여는 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와 미국은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범죄자인도협정 및 사법협력협정,미국 세관 요원이 유럽의 주요 항구에서 미국행 컨테이너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테이너보안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U는 앞서 지난 19일 열린 EU정상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인 위협을 인정하고,WMD확산방지를 다짐하는 등 WMD정책에 있어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다.전후 이라크 복구비용 분담 문제도 논의했다.

●GMO,ICC기소면제 압력 등 마찰소지 많아

그러나 미국과 EU간 마찰의 소지는 여전히 많다.

EU는 부시 대통령이 24일 생명공학기술 회의에 참석,EU는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 GMO 수입제한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제라시모스 토머스 EU대변인은 “미국의 제안은 진실이 아니다.”라면서 EU는 미국보다 7배나 더 많은 아프리카 지원금을 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GMO 마찰은 급기야 아프리카 기아 지원문제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농업보조금 폐지 문제도 미국과 EU간에 무역 현안으로 남아 있다.

ICC의 미군 기소유예 문제에 대해 유럽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EU 가입 후보 12개국은 ICC 문제와 관련,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EU측 입장을 따르는 쪽을 선택했다고 EU의장국 그리스가 24일 발표했다.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자국민들을 ICC 기소에서 면제시키기 위해 옛 공산국들 및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쌍무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나치 통치와 파시즘을 경험한 유럽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갖고 있다.따라서 아무리 효율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라는 미국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미국의 정보 제공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BBC방송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냉전체제 하에서 공산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수십년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미국과 유럽은 이제 국제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에 직면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