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대가로 북한에 1억달러를 별도 지급하기로 비밀 약정하고 현대그룹이 이를 대신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5억달러의 북송금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김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 개입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특검 수사의 결론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3·4면

‘대북송금 의혹사건’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가 남북 비밀접촉 과정에서 북한에 1억달러를 대북 ‘정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현대그룹은 포괄적 경제협력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현물을 포함,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북송금은 정상회담 개최의 대가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북송금 규모는 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5억달러이며 추가 송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남북 비밀접촉 과정에서 대통령 특사를 역임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2000년 4월8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과 정상회담 개최에 최종합의하고 1억달러를 약정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전방위로 현대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에 개입,현대가 북한에 1억달러를 대신 송금한 사실도 밝혀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정부 재원으로 1억달러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자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게 대신 지불할 것을 요청한 뒤 산업은행에 대출 외압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을 각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분식회계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8명을 기소했다.

송두환 특검은 “김 전 대통령이 북송금을 사전에 인지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부가 북한과 약정한 1억달러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금 성격이나 4억 5000만달러가 정상회담 직전에 비밀 송금됐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만큼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정상회담 일정이 하루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북측이 경호상의 문제로 하루 앞당기거나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북송금과 관련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정 회장이 현대상선의 2억달러 송금을 감추기 위해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에게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 3척의 구입비 명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공시한 사실을 혐의에 추가했다.기소된 피고인 8명의 첫 공판은 새달 4일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